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81751

최저임금 관련해서 나라망한다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어봄.

500대 기업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 5.9%…자동차업종 10.2%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4/0200000000AKR201708...
중소기업에 높은 백화점 문턱…대기업보다 수수료 더 내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7/0200000000AKR201712...
4년간 대기업 숫자 늘었지만 세수입은 줄어
https://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35479
쪼그라드는 내수… 수출 천수답 구조 심화
https://www.hankookilbo.com/v/d60c95368bdf4ca3a8637833c15d52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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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펌)
블룸버그 "한국,10대 재벌 매출 GDP 84% 달해"
https://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961
결론적으로 시장파이는 재벌들 계열사가 다 먹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하청받고 굽신거리지 않는 이상
도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게다가 이 대부분의 수입은 부동산 매수를 추진하여 임대세를 받는 형식에 치중되어 있고,
인건비보다는 사내보유고를 선호하고 있음.
특히 임대세의 경우 주변 상권을 위해 전략적으로 임대세를 올려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아무튼 근데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헛소리입니다.
작은 파이 내에서 경쟁하려니까 힘든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내수 파이를 키워서 내수진작에 힘써야 할 때이기에 최저임금 상승은 알맞은 선택임.
10대 대기업 gdp규모가 84%라고하는데 저건 2014년도 자료이고 2017년 자료는 아마 더 올라갔을 거임.
아무튼 최저임금때문에 망한다고하는 놈들은 대기업 법인세를 올려서 분배정책을 하는 게 옳다고 말해야하는데
그건 또 사고방식이 모잘라서인지 돈을 받아서인지 말못함. 그냥 빼액 세금 올리는거 돈올리는 거 안되 빼액 거리는 중.
엉성한 만화그리는 윤xi인씨과 날조의 연속인 조x일보 등은
국민들이 제정을 요청해서라도 더러운 입막음 법 제정을 해서라도 막았으면 좋겠음.
뭐 이렇게 말하면 대기업 죽는다고 난리치겠지만, 사실 쟤네들 사내보유고 존나 많음.
재벌 '사내유보금' 754조…기업들 사회적 책무 져야 : 경제일반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46569.html
2016년도 기준 754조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꽤 아주 많음. 보이는 숫자만 이러함
아무튼 머리가 나쁘면(투표잘못하고 엉뚱한 것 지지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짐....
결론적으로 아무튼 싸워봤자 GDP10%정도되는 돈으로 98% 국민들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홀연히 법인세 인상 및 공정거래관련 법안 강화는 자취를 감추게 됨.
우선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이런 법안들이 지난번 법인세 인상 반대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자유XX당애들이 반대하고 막혀지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됨.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물주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법적으로 가진 형태가 되어있어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강남불패가 생긴 것인데, 임대세로 시세차익 본 대기업들도 꽤 많고....
조금 급진적이더라도, 건물주가 힘빠지게 법개정을 해서 왠만한 수익이 점포운영인에게 들어가야 현재의 문제를 해결 가능함. 즉 땅값부터 잡아야 함.

댓글
  • buechner 2018/01/09 06:51

    여태 인구가 계속 는다는 가정 하에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고 경제 구조도 그런 겁니다.
    연금제도도 과거의 피라미드 인구구조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항아리형 인구구조고 조만간 역삼각형으로 변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런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90년대 말과 같은 큰 진통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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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ry Night 2018/01/09 07:00

    인구 때문은 아니고요. 인구가 줄면 오히려 최저임금이니 뭐니 상관없이 일본처럼 아파트 텅텅비고 그러겠죠. 문제는 현재 땅값이 투기조장이 되어 있어서 대출등으로 매꿔지고 게다가 임대세의 경우 너무 터무니 없게 높아져서 기본적인 장사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있다는 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임대법을
    건물주가 힘이 없게 개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도록 해야 살만한 나라가 될거에요. 뭐 인구 줄어드는 것은 추후 연금쪽이나 세금쪽으로는 문제가 되긴 하겠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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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8/01/09 07:02

    캬~ 이분은 거르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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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ry Night 2018/01/09 07:03

    ㅋㅋㅋ 열심히 거르세요~ 사리분별 못하는 양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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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yli<x>nk 2018/01/09 07:04

    재벌 들이 독식하는 경제 구조라 재벌님들 하자는 대로 안하면 온나라가 망하죠!
    재벌 독식 경제구조, 경제 깡패세상이죠. 개미들만 죽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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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양골金完起 2018/01/09 07:10

    정부도 올리고 나서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일자리안정 지원금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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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표정10 2018/01/09 07:12

    회계원리만 배웠어도 사내유보금 갖고 저런 얘기는 못쓰셨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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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ry Night 2018/01/09 07:23

    ???? 어떤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사내보유금라고 말한 잉여금이외에도 해외 경우 애플 구글 같은 경우도 조세회피처 이용해서 자금 세탁한다고 밝혀졌는데... 우리나라는 안하나여? 그렇게 깨끗했나?;;; 사내보유금이 나쁘다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안했는데.... 무슨소리신지 모르겠네여;; 이미지는 2012년 판이니 최근자료가 읍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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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1z 2018/01/09 07:12

    최저임금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 돈으로 생활안되며 결국 사업자들만 배불립니다.
    노사가 잘살수있는 국가가되게 노력해야되는데 기업편만 든다면 노사분규는 끝이없을겁니다.
    비정규직 법 만들어서 악용하여 이익본자들이 사업자들이며 계속 경제가 상하관계가되면 양극화로 결국 망하는것입니다.
    너무 교묘하고 악하게만 악용할려고하니 근로자들이 고통과 분노가 일어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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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dsadsad 2018/01/09 07:39

    그래서 초저임금없는 베트남은 지금도 한달일하고 4만원 주는곳도 허다 그래서 매춘에 투신하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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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픈수염의기사 2018/01/09 07:13

    타격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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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00일라라 2018/01/09 07:19

    책상에서 저런 데이터나 주무르고 있으니 이런 정책이 나오죠
    이번 정책은 책상머리 정책에 포퓰리즘이 결합된 망한 정책입니다.
    아마 문재인의 발등을 짤라낼 도끼중 하나가 최저임금이 될겁니다.
    코인 무너지고 서민들 죽는 소리 나고 자영업 망하고 지방 부동산 하락되서 자산가치 떨어지면 이 정부 곡소리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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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ry Night 2018/01/09 07:33

    바다이야기 같은 코인은 언제 거품 꺼지면 왜 안살려줬냐고 난리칠거 같은데, 규제하는 건 당연하것 같고, 부동산 하락되기전에 부채청산을 하도록 돕게 하는게 정책이죠. 그냥 떨어지면 망한다 그게 생각없는 것이 아닐까요? 주구장창 오르면 다들 돈벌고 신나겠네요. 아마 왠만한 일자리는 임대세가 왜곡되어서 없어질듯ㅎㅎㅎ 현실경제는 언제나 오르지 못해요 언젠가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불나방들 막으려고 정책이 있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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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dstar/DH 2018/01/09 07:24

    최저임금 올리는건 찬성하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쓰신 내용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ㄷ ㄷ ㄷ
    경제에 대해 전혀 모르는 1인인제 우리나라 내수가 얼마나 탄력성(?)있는가도 보여줘야 님의 주장이 맞지 않을까요? ㄷ ㄷ ㄷ ㄷ 국민총생산대비 내수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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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ry Night 2018/01/09 07:40

    탄력성 거의 없죠. 왜냐. 겨우 gdp 10%정도로 90% 이상의 사람들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인세 인상이나 임대세 계약 관련, 공정거래등과 같은 법안 상정 및 감시가 필요한데, 이는 빼놓고 최저임금 올리면 우리 다 죽는다 뺴액 거리는 사람들때문에 글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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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toTypeZero 2018/01/09 07:27

    최저임금시행으로 사실 생각보다 많으 타격을 입으시는 자영업자, 업장들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또 우려되는부분이 현실이 될듯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생각해보셧으면합니다.
    왜 최저시급이 일반 자영업자, 혹은 업장에서 최고시급으로 취급되느냐???
    이점에대해서 누구하나 이점은 생각을 안하고 올리면 자영업자 죽는다, 일자리없어진다이런이야기만하고있으니 갑갑하네요..
    저주변의 회사에서 이는일 말씀드리면...
    최저시급이 오르니 기존 급여로는 사람이 모집이 안되요..
    그래서 시급을 높혀서 공고를 내니 기존 장기근무자들과 월급이 차이가 나지않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그래도 시급도 최저시급으로 올려서 공고를 뽑으니 사람이 안뽑히죠..
    그럼 시급을 높혀서 공고를 내니깐 사장급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뭔줄아세요???
    "야 그사람들 높혀서 사람뽑으면 여기있는사람들도 월급올려줘야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일반적이 이야기였습니다
    기존에 얼만 사람을 그월급으로 부려먹었으며 이제와서는 상생을 생각해야지...
    물론 한가지 말씀드리면 너무 급하게 시작했다는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마 최저 이정도는 받아야 살고, 그리고 업주중에 특히 프렌차이즈점..
    저희집근처 편의점만 30개, 치킨집도 거의 30여개가 넘습니다...
    임대료도 당연히 높구요..하지만 지역이 그렇게 높지않은 지역인데도 말이죠..
    잘생각해보십시오, 어디에서 잘못됏는지를 한번더 생각해보셧으면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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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ry Night 2018/01/09 07:37

    음... 영세업자분들과 중소기업 힘들죠. 그래서 시장 매출파이가 불공정한데, 여기서 문제제기를 안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최저시급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거죠. 법인세 인상이나 조세회피, 불공정 및 내부거래 법적 처벌 강화 같은 것에 대한 법안은 계류중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쓴 것인데... 아무튼 중소기업이 살려면 파이가 더 나눠져야하고, 임대세가 낮아져야 충분한 임금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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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없는작가 2018/01/09 07:47

    그건 정말 잘못된 사장들이고 고쳐나가야할 문제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저임금으로 지들 배 채우웠으니
    그걸 인건비 나갈생각하니 배가 아픈거죠...
    인건비인건비하는데
    임대료 중간 유통마진으로 배채우는 문제들이 우선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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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ry Night 2018/01/09 07:52

    유통마진도 결국에는 임대세가 차지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담합을 와해시키고 임대세 내려가게 하면 유통마진도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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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toTypeZero 2018/01/09 08:16

    정말 공정거래, 그리고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정책및 법령이 이제야 하나씩 되가는시점에서,
    회사가 힘들어진다 기업다 망한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타겟을 최저임금때문이라는 쪽을 몰고가는게
    참안타까울따름이네요..
    어느기업중 이런이야기도 들었는데, 회사망한다고해놓고 사람감축하고, 시간줄여서 임금깍고,
    그래놓고선 일하지도않는 얼굴한번 본적없는 친인척인사가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고,
    차뭘로바꿀까, 법인카드 이번에 한도 안넘게 작업하고....
    그래놓고 세무조사한다고하면 난리도 아니고 조이고 가짜서류만들고...
    이게 일반화는 아니지만 이런곳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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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전노 2018/01/09 07:29

    최저임금 오르는거랑 대기업은 상관없죠. 글쓴이가 젊으니까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영세상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일이 너무 많고 힘든데도 월 100만원도 안나오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실제 편의점 한달 수익이 100만원정도라는 발표도 있었죠. 서민들 죽어나가는데 대기업 보유금 많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기업은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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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ry Night 2018/01/09 07:39

    우선 임대세를 올린 주범이 대기업이라는 것은 검색만 하셔도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대기업과 그냥 비교가 아니라 파이자체가 작은데, 여기서 피터지게 싸워봤자 서로 피흘리고 죽는거다라는 거죠. 내수 진작을 하려면 파이를 나눠서 발전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하는데, 그런 법안 누가 막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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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pAction 2018/01/09 07:39

    다시 읽으세요. 대기업이 경제적 파이를 85%정도 독식하니까 자영업자와 알바들이 남은 찌끄레기 갖고 아웅다웅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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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년1반 2018/01/09 07:29

    대기업 다니는 직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오른것 이상으로 받고 있어서
    근무시간이 많거나 급여가 적었던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 등이 주로 해당되요.
    대기업이야 원래 직원들 복지 좋고 돈 많이 주고 있었죠. 중소 소기업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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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ry Night 2018/01/09 07:34

    그래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한테 파이가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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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쟈손 2018/01/09 07:30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한다고 대기업이 피해받을까요?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받을까요?
    노인들이나 알바생들이나 좀 좋아할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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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ry Night 2018/01/09 07:34

    대기업이 피해받는게 아니라.... 본문 내용 보시면.... 영세 자영업자에 비해 대기업이 너무 많은 매출 파이를 가지고 있다는게 문제이고 그게 분배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문제가 임대세부터 시작이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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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fda 2018/01/09 07:53

    개소리하고자빠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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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ry Night 2018/01/09 08:02

    이분 논리가 안되시니 갑자기 욕을 하시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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