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로 뜨는 전세사기수법

주요내용

문제의 건설회사,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서울 동작구 등에서 수십 채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린 뒤 세입자 보증금으로 또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갚아 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건물 명의를 회사 임직원 앞으로 돌려뒀는데 보증금을 반환할 길이 막히자 개인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변호사 : 누가 도대체 민사적 책임자인지 일단 혼란을 주는 거죠. 파산하면 100% 탕감이거든요. 파산까지도 심지어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데 다 프로들이 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건설사가 직원을 '바지 소유주'로 내세운 신종 수법입니다.

요약

1. 건물 등기에는 건설사 직원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법적으론 직원이 임대인이고 집주인

2. 실제 돈 벌고, 임대료 받고, 보증금 쓴 건 그 뒤의 건설사

3. 세입자가 보증금 달라니까 바지 명의자는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줬어요 하고 손절하고 개인파산 때려버리면, 건물 경매해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돈이 0원이 될수있음

(등기부에 근저당은 없어도, 파산한 명의자 명의로 된 집들 전체에 세입자가 몰려 있어서 집 팔아도 보증금 총액을 다 못 메움)

(즉, 집 1채고 선순위없으면 파산하고 해당 집 경매넘겨서 받을 수 있겠지만, 수십채면 파산시 모든건물이 파산재단으로 넘어가고, 모든 채권자에게 일괄 배당되다보니 집값보다 총 보증금 합계가 많으면 일부 세입자는 0원 받을수있음) - 챗gpt

4. 세입자는 건설사 법무팀하고 소송전 들어가야하는데, 법적으로는 책임이 임대인/건설사 조각된거라 수년~수십년 법적싸움 해도 받을까말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