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 불가 결정
-이제 증거인멸 하고 입맞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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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대 드론사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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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렇게 관대한 조직이었다는게 새로이 드러남
내란범들에게만 한 없이 자애롭네 ㅋ
윤석열 구속 시키고도 이 꼴을 봐야하다니...
저 사람 심리 상태가 불안정 헤서 보호 차원으로도
영장 청구 했다는데?
건데 코에 걸면 코거리아니냐? 방어권 보장? 그럼 아예 구속을 시키지 말아야지. 구속을 시켜도 변호사 접견은 되자나. 어떤 방어권 보장을 한다는거냐? 입맞추는거? 증거 인멸?
구속영장에도 형평성 맞추기하나..
야이 판사야.. 내란,외란사건이야 심각하다고.. 뭔 방어권..
일개 시민들도 예 잘못 했습니다~ 히면 구속 안되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밤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지난 14일 특검이 김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사령관 PC에 유서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김 사령관 신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그냥 죽어서 묻으라는 지시 같은데??
판사 누구냐?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윤석열 영장은 인용했는데??
얘는 유서까지 써놨다고 죽음으로 다 덮으라는 사인이냐?
판새들을 전부 사시미로 쑤셔야하나
스윗해서 강냉이 다 썩어 문드러질듯. 이렇게ㅠ관대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