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논쟁, 이간질 프레임에 주의합시다

요즘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문제를 두고 진보진영 내부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딴지 게시판이나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이재명은 왜 조국을 외면하냐”는 글부터
“조국 때문에 이재명이 곤란해졌다”는 반응까지
서로를 향한 실망과 비난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흐름을 보며 오히려 이상한 냄새를 느낍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두 사람을 지지해온 국민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의도적인 기획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재명과 조국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이간질 프레임
이재명이 조국을 사면하면,
보수 언론은 “유죄자를 감쌌다”며 법치 파괴 프레임을 씌울 겁니다.
사면하지 않으면,
조국 지지자들은 “개혁 동지를 버렸다”며 배신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프레임의 귀결은
진보진영 내부의 분열,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 모두의 정치적 고립입니다.
지금 이 싸움에서 가장 기뻐할 세력은 누구일까요?
검찰 카르텔, 보수 기득권, 윤석열 체제의 유산을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들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함정 안에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조국을 사면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진보진영 전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사면 여부를 둘러싼 감정적 충돌은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고,
누구도 설득당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의 절충적 해법을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선출소, 후복권” 사면 방식은 어떨까요
조국 전 장관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24년 12월 16일에 수감됐습니다.
형기의 절반 이상이 지난 뒤 출소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한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출소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대통령이 신중하게 피선거권을 복권해 주는 방식이라면
정치적 부담도 최소화되고,
조국 전 장관의 도덕적 이미지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기는 다 마치므로 특혜 논란에서 벗어납니다.
• 사면 시점을 미뤄 여론의 흐름과 정치적 타이밍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조국 본인도 정치 복귀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지지자들 사이의 감정적 대립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분열이 아니라 생존의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이재명을 욕하고, 조국을 원망하는 지금의 흐름은
진보진영 스스로 내부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상대는 서로가 아니라
검찰 권력의 오만, 언론의 왜곡, 그리고 반개혁 세력입니다.
사면은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 논쟁이 진보의 심장을 찢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질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살아남을 길을 찾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출소, 후복권”이라는 방식은
지금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풀어낼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명분을 잃지 않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 이 글은 개인적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