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왜 김영삼문재인처럼 안하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5년 대선에서 승리하신 가장 큰 이유는 민생 때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계엄으로 영구 집권을 누리려던 검찰공화국을 끝내고, 사법카르텔을 청산하길 바랐습니다.
즉, 수백만의 시민이 추운 겨울 아스팔트에서 밤을 지새운 이유는 민생을 해결해 달라는게 아니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염원이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왜 초반에 지지율이 폭발했나?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와 금융실명제를 단행했습니다.
군부 권력과 재벌 자금을 동시에 정면 돌파한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지율은 무려 83%까지 치솟았습니다.
비록 후반기에 개혁은 흔들렸지만, 초반 개혁의 기세만큼은 국민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국민의 열광을 받았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조국 전 민정수석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지지율은 81%에서 시작해 70%대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개혁 상징과 실천이 일치했기 때문에 국민은 열광했고 정권은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법무부 장관에는 개혁 이미지가 약한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됐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사법기관 개혁 메시지는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검찰 조직에 대한 개편도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윤석렬 정권에서 임명한 오동운 공수처는 오동운 처장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 차원의 조직적 개혁과 연계되지 않아, 외로운 싸움처럼 보입니다.
이게 과연 국민이 정권을 바꾼 이유였을까요?
국민은 조용한 인사가 아니라, 기득권과의 단호한 전면전을 기대했습니다.
초반 6개월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정권의 동력은 취임 후 6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김영삼도, 문재인도 그 시기에 결단을 내렸기에
지지율 80% 이상이라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개혁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고,
중도 안배·관료 인사를 통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65% 지지율은 유지되고 있지만, 이는 “윤석열보단 낫다”는 조건부 지지일 뿐, 진짜 개혁이 없다면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결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 법원, 감사원, 공수처 등 사법권력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구조 개편과 인사 쇄신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머뭇거리다간 이 정부 역시 또 하나의 기회 상실 정권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기대한 건 쌀값 몇 푼도 중요하지만, 진짜 기대하는것은 정의의 복원이고, 권력의 정상화였습니다.
정의가 복원되고 권력이 정상화되면 민생은 안정되고 따라서 좋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