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자주 있는 감형 사유로 무지가 있고 이건 아예 형법으로도 정의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안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함
MCN 회사가 저작권법을 몰랐다고???
회사가 노동법을 몰랐다고???
법무법인이 법을 모른다는 수준의 개소리 같다는 이유로 아웃될거 같은데
https://cohabe.com/sisa/4778826
ㅇㅇㄱ) 개인적으로는 몰랐다!!! 하고 빠져나가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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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고 하기엔 저작권 이용해서 동영상 내리게 한 것도 있고
자기 곡들은 칼같이 음저협에 등록시켜두고 해서
단순 무지로 넘어가려 하면 오히려 더 쳐맞을거 같던데
저작권관련해선
알고 회피해서 배포한것도 있던데
저작권관련해선
알고 회피해서 배포한것도 있던데
몰랐다할수가 없음 ㅇㅇ
몰랐다고 하기엔 저작권 이용해서 동영상 내리게 한 것도 있고
자기 곡들은 칼같이 음저협에 등록시켜두고 해서
단순 무지로 넘어가려 하면 오히려 더 쳐맞을거 같던데
판검사가 ㅇㅍㄹ들 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정황 조사해서 싹 뒤져볼텐데 모를 수가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