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 인정 되도 집행 유예까지 나온 건 첨 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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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된 학폭 피해자에게 내려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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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진짜 판사가 법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뒤져보고서 이 악물고 낮게 준거
미친 새끼들이 사람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졸업한 이후에 성인인 피해자를 찾아와서 괴롭히냐;;
어쨌거나 사람이 죽긴 죽었으니 무죄로 하긴 불가능에 가깝고 최대한 깎아준거지
옆에 있던 다른 가해자들은 더 오랫동안 큰집에 가니 가장 현실적인 사이다
ㅇㅇ나도 기사로만 봐서 다는 몰라도 판사가 진짜 판례란 판례 다 뒤져서 이 악물고 낮게 준거임
지옥으로 떨어졌길 빈다
솔직히 사회와 교육당국이 처음부터 저 아이가 괴롭힘 당하는것을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집행유예도 너무 큰 처벌이 아닌가 싶은 감정적 판단이 있지만
판사님이.. 진짜 열일하신거지 이런 분들 덕분에 희망을 본다.....
저건 진짜 판사가 법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뒤져보고서 이 악물고 낮게 준거
ㅇㅇ나도 기사로만 봐서 다는 몰라도 판사가 진짜 판례란 판례 다 뒤져서 이 악물고 낮게 준거임
어쨌거나 사람이 죽긴 죽었으니 무죄로 하긴 불가능에 가깝고 최대한 깎아준거지
옆에 있던 다른 가해자들은 더 오랫동안 큰집에 가니 가장 현실적인 사이다
판사님이.. 진짜 열일하신거지 이런 분들 덕분에 희망을 본다.....
지옥으로 떨어졌길 빈다
솔직히 사회와 교육당국이 처음부터 저 아이가 괴롭힘 당하는것을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집행유예도 너무 큰 처벌이 아닌가 싶은 감정적 판단이 있지만
미친 새끼들이 사람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졸업한 이후에 성인인 피해자를 찾아와서 괴롭히냐;;
학폭 관련 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형량을 줄이는거 볼때마다 이해가 안갔는데 이런데에선 필요한 부분이긴 하구나...
와...교통 사고 판례만 봐도 욕 나오는 거 한가득인데 이 판사는 상 줘야겠네
C, D도 신고하고 도망치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뒈졌어야 했는데 시바꺼
잘 뒤졋다 시부랄것들
판사는 진짜 최선을 다했네...
꽤나 정의로운 판결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