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의 의미

이게 작전통제권이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 있는 건 다 아시죠. 평시작전통제권은 부대의 배치, 이동, 대규모 훈련 등도 통제하는 겁니다. 이건 노태우가 환수하겠다고 나서서 환수를 했죠.
작전통제권(작통권)이 미국에 넘어간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6.25 남침 이전 이승만이 계속해서 북한으로 치고 들어가서 통일을 해야한다고 했었고, 그걸 미국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전략(그에 옳았건 아니건)을 가지고 분단 체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저항을 하는 것이니.
6,25 남침 이후 이승만의 뻥카와는 달리 한국군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일부 고위 지휘관들은 오히려 아군을 괴멸에 이르도록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군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하죠.
결국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작통권을 미군에 넘겼습니다. 미국이 강압을 했다는 말도, 이승만이 자진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길고 힘든 전쟁 끝에 휴전이 되었고, 미국은 다시 휴전상황을 관리하는 전략으로 나갑니다. 전혀 북진 통일같은 건 미국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그럴 힘도 없으면서 북진통일을 공공연히 외쳤습니다. 이승만의 뻥카와 같은 개념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군이 먼저 도발을 해서 재개전을 하고 미국의 힘으로 통일까지 이루려고 한다는 일말의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전력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재남침시 미군이 올때까지 잠시(2~3주 혹은 2~3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 정도 전력만 가지게 하고, 방어무기가 아닌 무기는 가지지 못하게 했죠. 대표적인 것이 미사일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미국이 얼마나 싫어하고 위험하게 바라봤는지는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군은 방어만 하면 되는데 원거리 투사 미사일이 왜 필요하냐는 거였죠.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원잠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작통권을 미국이 가지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남침으로 인한 재개전시 효과적인 대응 못지 않게 혹시 모를 한국의 도발로 인한 재개전을 막을 강력한 보험이라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력신장과 국제신인도의 향상으로 차츰 한국의 도발로 인한 재개전 유발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평시작통권은 진작에 넘겼고, 전시작통권(전작권)을 장기적으로 한국에 다시 반환한다는 합의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재남침시 한국이 미군전투전력의 본격적인 개입 전에 탐지,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가가 문제인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현재 전작권 환수가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는 공식적인 그리고 표면적인 이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의 선제도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졌을까? 하면 그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당장 윤석열이 한 짓만 봐도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전작권 환수가 조기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더해서......세계의 파워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북한은 핵무기를 제외하면 이제 주요 위협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의 주요위협임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한국군 스스로 알아서 막고, 핵전력만 미국이 방위하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전력을 집중한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화되고 있는 미래 군사전략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연합사를 통한 한국의 전작권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재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재개전이 된다고 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병참 지원을 넘어서서 직접 참전을 한다면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적어도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한다면 그건 그냥 3차 대전이라고 봐야죠. 3차 대전 상황이 되면 현재의 전작권 소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차 대전 전에 영국 등이 미국에 미리 전작권을 넘기고 전쟁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대전이 되고 우리가 참전하면 전작권은 어차피 넘어간다고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