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면허가 있는 상태로 사고를 내면 보험이 적용되지만
가해자가 무면허면 보험사가 배를 짼다.
새해첫날2025/07/08 08:22
님아 막줄이 엄청난 말이 되어버렸어요
묽은가루2025/07/08 08:19
저상태에서 차량 렌탈이나 소지하면 가중처벌하게 만들어야지 빌려준 사람한테도 엄하게 대하고
아행행22025/07/08 08:20
그게 사후관리일껄?
무면허 운전이 더 처벌수위가 높으니까
익명-TQ3NzI02025/07/08 08:20
그다음은 재산 % 로 날려버려야지
바나나가루2025/07/08 08:20
당장 백지영도 무면허 음주운전해놓고 자기도 힘들었다 즙짜면서 방송복귀했잔항 ㅋㅋㅋㅋ
흔한30대유부게이머2025/07/08 08:20
그렇기는 한데, 전부는 아니니까요.
한번 잘못을 했고 처벌받은 뒤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전자는 교화가능성이 있는거고, 후자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지요.
면허 박탈 이후에 운전하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해야지, 취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 논의하는건 잘못이라 생각해요
트리셀2025/07/08 08:20
감옥도 의미가 없네 감옥들어갈정도의 죄를 짓는 사람이 또 범죄를 안저지를수 있겠어
유게그만하고일좀해2025/07/08 08:20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무면허+음주운전 해버리는 새끼들이 튀어나온 사례가 수없이 많아가지고...
반박할 근거가 부족해짐 ㅋㅋㅋㅋㅋ
익명-Tg4MDQ22025/07/08 08:20
아니지
오히려 박탈했는데 그러고도발생하면
처벌수위가 2회째+면허없음+상습으로 그럴사람들 걸러네면서 크게때릴수있지
심영라이더2025/07/08 08:20
차에 운전면허증 안꽂으면 시동 못걸게하면 안될까싶다
에버밀리언2025/07/08 08:21
그리고 저런 부류를 자극해봐야 좋을거 하나 없음
음주운전도 무면허도 서슴없이 하는데 선을 인 넘을리가 없잖아
TopSpoiler2025/07/08 08:21
음주운전자들한테 면허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플라스틱 쪼가리임
사렌마마2025/07/08 08:22
이게 현실적으로는 무면허면 보험도 자기만 들어서는 안되고
사고라도 나면 머리 아픔
무면허+무보험에 걸리면 징역이니까 도주할 우려도 크고
일반 피해자는 구상은 받겠지만 일반 사고에 비해서 처리절차도 복잡하고
괜히 경찰들이 시민들 욕 먹어가며 교통사범 조건부 사면을 계속 하는게 아님
달고 부드러운2025/07/08 08:22
어차피 못 막을 거면 한번 처벌할 거 두 번 할 수 있는게 좋잖여
고양이육구2025/07/08 08:22
ㅈㄴ중요한건데?
취소안하면 그냥 음주운전이
무면허음주운전이되서
가중처벌쌉가능해지는데?
캐런72025/07/08 08:22
일단 박탈해야 담엔 무면허로 더 쎄게라도 처벌할수있지
극악인생2025/07/08 08:22
뭔 소리야. 그럼 무면허 형량을 높여야지.
기가근첩2025/07/08 08:22
그러면 그냥 차를 압류해서 팔면 됨
메카펭귄MK.22025/07/08 08:22
웃기게도 무면허 운전 제일 많이 잡히는곳이 운전면허 시험장이란 카더라가 있었잖아
면허취소되고 재시험을 볼때 운전하고 온다고...
유게렉카2025/07/08 08:22
예전 회사 사장 얻어 탈 일이 있었는데
같이 탄 다른 직원이 "사장님 전에 음주운전 걸리지 않았어요?" 라고 묻자
사장왈
그래서 지금 면허 없어~ㅋㅋㅋ
근데 영업등등 일 때문에 운전 할 수 밖에 없다고 ㅇㅈㄹ...
익명-jA0NDM32025/07/08 08:22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고 면허취소당하고 없는채로 운전하는사람들 있음
Chitose2025/07/08 08:23
음주운전하는새끼들은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거더라
맨정신일땐 절대 운전 안할거고 대리 꼭 부를거라고 맹세하고
술 처먹어서 취하면 다들 붙잡고 대리 불러서 곧 온다고해도 잠시 눈뗀사이에 사라져서 찾아보면 이미 차끌고 갔음
이지.랄 해대다보니 회사 사람들도 점점 이새끼랑 술 자리 안할라그러고(잘못하면 방조로 엮이니까)
내가 이새끼보고 아...저건 그냥 습관화된거구나 싶었어
그논리면 다른사건이 터져도 면허박탈하면 안되지않나?
운전하다가 사람쳐서 살인저지르는애들이 면허없이 운전하라는걸 지키겠어?
진짜로 무면허로 음주운전대 잡고와서 미친짓 하는놈이 있었다.
양심이 없는자들에게 양심을 기대한다는게
범부들의 발상인거임
그게 사후관리일껄?
무면허 운전이 더 처벌수위가 높으니까
감옥도 의미가 없네 감옥들어갈정도의 죄를 짓는 사람이 또 범죄를 안저지를수 있겠어
그다음은 재산 % 로 날려버려야지
양심이 없는자들에게 양심을 기대한다는게
범부들의 발상인거임
진짜로 무면허로 음주운전대 잡고와서 미친짓 하는놈이 있었다.
어떻게 아냐고? 내가 주유소 알바 할 때 음주운전 하면서 온 진상세끼랑
두번이나 싸워봤거든 그리고 두 번다 음주운전이였다.
그논리면 다른사건이 터져도 면허박탈하면 안되지않나?
운전하다가 사람쳐서 살인저지르는애들이 면허없이 운전하라는걸 지키겠어?
면허 박탈을 하면 안된단게 아니라
해결책으로서 회의적이란 이야기지
가해자가 면허가 있는 상태로 사고를 내면 보험이 적용되지만
가해자가 무면허면 보험사가 배를 짼다.
님아 막줄이 엄청난 말이 되어버렸어요
저상태에서 차량 렌탈이나 소지하면 가중처벌하게 만들어야지 빌려준 사람한테도 엄하게 대하고
그게 사후관리일껄?
무면허 운전이 더 처벌수위가 높으니까
그다음은 재산 % 로 날려버려야지
당장 백지영도 무면허 음주운전해놓고 자기도 힘들었다 즙짜면서 방송복귀했잔항 ㅋㅋㅋㅋ
그렇기는 한데, 전부는 아니니까요.
한번 잘못을 했고 처벌받은 뒤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전자는 교화가능성이 있는거고, 후자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지요.
면허 박탈 이후에 운전하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해야지, 취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 논의하는건 잘못이라 생각해요
감옥도 의미가 없네 감옥들어갈정도의 죄를 짓는 사람이 또 범죄를 안저지를수 있겠어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무면허+음주운전 해버리는 새끼들이 튀어나온 사례가 수없이 많아가지고...
반박할 근거가 부족해짐 ㅋㅋㅋㅋㅋ
아니지
오히려 박탈했는데 그러고도발생하면
처벌수위가 2회째+면허없음+상습으로 그럴사람들 걸러네면서 크게때릴수있지
차에 운전면허증 안꽂으면 시동 못걸게하면 안될까싶다
그리고 저런 부류를 자극해봐야 좋을거 하나 없음
음주운전도 무면허도 서슴없이 하는데 선을 인 넘을리가 없잖아
음주운전자들한테 면허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플라스틱 쪼가리임
이게 현실적으로는 무면허면 보험도 자기만 들어서는 안되고
사고라도 나면 머리 아픔
무면허+무보험에 걸리면 징역이니까 도주할 우려도 크고
일반 피해자는 구상은 받겠지만 일반 사고에 비해서 처리절차도 복잡하고
괜히 경찰들이 시민들 욕 먹어가며 교통사범 조건부 사면을 계속 하는게 아님
어차피 못 막을 거면 한번 처벌할 거 두 번 할 수 있는게 좋잖여
ㅈㄴ중요한건데?
취소안하면 그냥 음주운전이
무면허음주운전이되서
가중처벌쌉가능해지는데?
일단 박탈해야 담엔 무면허로 더 쎄게라도 처벌할수있지
뭔 소리야. 그럼 무면허 형량을 높여야지.
그러면 그냥 차를 압류해서 팔면 됨
웃기게도 무면허 운전 제일 많이 잡히는곳이 운전면허 시험장이란 카더라가 있었잖아
면허취소되고 재시험을 볼때 운전하고 온다고...
예전 회사 사장 얻어 탈 일이 있었는데
같이 탄 다른 직원이 "사장님 전에 음주운전 걸리지 않았어요?" 라고 묻자
사장왈
그래서 지금 면허 없어~ㅋㅋㅋ
근데 영업등등 일 때문에 운전 할 수 밖에 없다고 ㅇㅈㄹ...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고 면허취소당하고 없는채로 운전하는사람들 있음
음주운전하는새끼들은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거더라
맨정신일땐 절대 운전 안할거고 대리 꼭 부를거라고 맹세하고
술 처먹어서 취하면 다들 붙잡고 대리 불러서 곧 온다고해도 잠시 눈뗀사이에 사라져서 찾아보면 이미 차끌고 갔음
이지.랄 해대다보니 회사 사람들도 점점 이새끼랑 술 자리 안할라그러고(잘못하면 방조로 엮이니까)
내가 이새끼보고 아...저건 그냥 습관화된거구나 싶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