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 스압) 토렌트로 경찰서에서 연락온 썰 3(정보공개청구-고소장)

왜 이런 글 쓰는지 링크 참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374692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375046?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16232

너가 이러쿵저러쿵 살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엄청 당황할거다. 아니 99.99%로 당황한다. 살면서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데 무덤덤한 사람은 정말 드물다. 그러나 당황하더라도 내가 나를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기본 방어관련 썰을 풀겠다.

1. 일단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받자마자 통화녹음은 반드시 활성화 할 것.

2. 상대방의 해당 경찰서/소속/직위/성명 확보하기. 훗날 다시 연락할 경우가 있을 텐데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정말 곤란하다.

3. 내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물어보기.

4-1. 내가 참고인이라면 해당 사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꼼꼼하게 물어보기. 언제(년월일) 어디서 몇 시였는지 세세하게 물어라.

4-2. 내가 피의자라도 해당 사건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꼼꼼하게 물어보기. 그러나 각오 단단히 할 것. 수사기관이 너를 피의자로 오라고 하면 수사기관은 너가 고소당한 일에 대한 증거 및 증언을 이미 확보했는지라 무조건 색안경 끼고 너를 본다.

5-1. 이후 열에 아홉은 경찰관이 경찰서에 빠른 시일 내로 출석하라고 할거다. 그러면 바로 출석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출석 일정을 늦춰라. 이 방법은 “저에게 온 고소장을 확인하고(정보공개청구-고소장) 변호사님과 상담하려고 하니 일정을 좀 미루겠습니다.”라고 하며 일정을 늦출 수 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고소장’을 해야 하니 본인과 관련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확보할 것. 사건번호를 알아야 ‘정보공개청구-고소장’이 가능하다. 보통 ‘정보공개청구-고소장’은 10영업일이 걸리니 2-3주 정도 경찰서 출석 일정을 미룰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고소장’ 방법은 아래 링크 참고. 그 외도 ‘정보공개청구-고소장’ 검색하면 관련 글 엄청 많으니 검색해라.

https://blog.naver.com/law-talk/223843979089

5-2. 참고인은 ‘정보공개청구-고소장’이 안 된다. 그러나 피의자라면 ‘정보공개청구-피의자’가 된다. 실제로 변호사와 상담하니 공통으로 하는 말이 ‘정보공개청구-고소장’을 하고 그 자료를 확보한 뒤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라고 한다. 그래야 어떤 일로 고소당했는지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정보공개청구-고소장’을 안 하고 수사기관에 들어가는 건 의사가 X레이 안 찍고 골절상 치료하는 것과 같다랜다.

6. 참고인이건 피의자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시간 되새겨보고 관련 시간에 뭘 했는지 증거 확보하기. 이게 엄청 짜증나고 피곤할거다. 그래도 최대한 해야 한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아야 한다. 수사기관은 일단 해당 사건에서 너에 대한 증거 및 증언을 확보했기에 네가 주장하려는 바는 일단 네가 너와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7. 변호사와 전화 상담 하기. ㄹㅌ으로 15분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 전에 ‘상담글 작성’을 하면 변호사들이 답변을 할 텐데 답변한 변호사의 이력을 확인하고 전화 상담하자. ‘상담글 작성’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적어라. 15분이란 시간 엄청 짧다. 전화서 사건 정황을 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전화 상담 전에는 네가 물어보려는 질문을 반드시 정리하고 상담해라. 상담하다가 아 이거 물어봐야지 하다가는 질문 1-2개 밖에 못 한다.

 보통 전화 상담은 15분에 2-3만원이나 법과 관련된 일은 허투루 넘기지 않는 걸 추천한다.

나는 다행히 참고인이라 사건에 대한 알리바이 증거들을 제출해서 무사히 끝났다. 그러나 유쾌한 경험은 정말 아니었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편치 않았기에 이렇게 쓴다. 다시는 이런 일 안 겪었으면 하고 만에 하나 다시 겪으면 나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 하니 정리한다.

유게이들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나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당황하더라도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켜라. 수사기관이 일반인을 압박하면 일반인은 정말 버티기 힘들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ps 경찰 0순위 구라는 ‘별 일 아니니 경찰서 와서 가볍게 조사 받으면 됩니다’ 다. 경찰 일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너를 꼭 찝어서 오라고 말하는 건 최소한 너에 대한 증거 및 증언을 확보하고 너를 부르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