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좋은 사례인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여전히 감경 요소는 남아있다.
부모의 불합리, 심할경우엔 폭력을 버티지 못해 가출/독립했다?
응 못가~ 간단한 서류 하나만 떼면 자녀의 현 주소를 바로 알 수 있다.
그나마 공식적인 주소만 알려주는거라 전입신고를 안 해버리면 못 찾지만 이 경우에 얼마나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는 다들 알거다
아예 분탕을 쳐서 집에서 쫒겨나는 방법도 있긴하다
근데 법적으로는 절연이니 호적 파내니 이런거 인정 안 해줌ㅇㅇㅋㅋ
만약 존속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부모를 죽이는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를 파괴한데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인것이니 가중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근데 자식은 죽여도 가중 처벌을 안 받는다 뭐임?
이 이외에도 가족이라고/부모라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많으나 여백이 적어 쓰지 못 한다.
아직 아닌듯
세번째짤은 더 글로리 방영시즌에 폐지됐다던데 아니었나?
유교사상 들어왔을때는 부모를 위해 자식을 죽이는게 미덕이라고 했었고 그 전에는 뭐 그런 유교 조차 없었고.
또 고대 로마로 가면 가장이 가족 구성원을 노예로 팔 권한이 있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장의 소유물 이렸지.
세상꼬라지가 원래 그럼.
법이 시대를 못따라잡은거지 뭐
'집안일은 가장이 알아서 하라'는 엣시대 방식이 법에 녹아있는거
세번째짤은 더 글로리 방영시즌에 폐지됐다던데 아니었나?
아직 아닌듯
유교사상 들어왔을때는 부모를 위해 자식을 죽이는게 미덕이라고 했었고 그 전에는 뭐 그런 유교 조차 없었고.
또 고대 로마로 가면 가장이 가족 구성원을 노예로 팔 권한이 있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장의 소유물 이렸지.
세상꼬라지가 원래 그럼.
법이 시대를 못따라잡은거지 뭐
'집안일은 가장이 알아서 하라'는 엣시대 방식이 법에 녹아있는거
가족관계는 특권일수는 있어도 권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