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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글 댓글 쭉 읽어보는데
술담배랑 범죄랑은 관련없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판단력의 부족이라고 간주하는만큼
범죄에 있어서도 판단력이 부족하였다고 간주하는거라고...
심신미약 상태의 인간과 똑같이 취급하는거임
https://cohabe.com/sisa/4751790
권리가 적은만큼 의무도 적다는말을 왜케 이해를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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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이유는 뭐가됐든 법 자체를 욕하고 싶은 애들이 많아서 그럼
빨리 촉법애들만 모아서 암살단을 만들어야
문제는 요즘 청소년이 정말로 판단 능력이 없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냐, 하고 물을만한 사례가 많아졌다는 거니 청소년의 의무와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거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심심미약이 안된다면 협박에 의해 강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생각하면 됨
이 경우에도 심신미약으로 들어감
신입한테 중요 프로젝트 안 맡기는 거랑 같은 느낌 아닌가
싱싱미역도 엄청 까이지않나 ㅋㅋㅋ
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의 권리도 인정해야된다는게 주요논지임
빨리 촉법애들만 모아서 암살단을 만들어야
걍 이유는 뭐가됐든 법 자체를 욕하고 싶은 애들이 많아서 그럼
싱싱미역도 엄청 까이지않나 ㅋㅋㅋ
심심미약이 안된다면 협박에 의해 강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생각하면 됨
이 경우에도 심신미약으로 들어감
술에 의한 심신미약은 자의로 술쳐마셨으면 심신미약으로 치면 안되지 ㄹㅇ
지가 지를 심신미약 만들었으니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는데 술 빨았다고 형량 줄어들었던게 어처구니 없음 ㄹㅇ
신입한테 중요 프로젝트 안 맡기는 거랑 같은 느낌 아닌가
문제는 요즘 청소년이 정말로 판단 능력이 없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냐, 하고 물을만한 사례가 많아졌다는 거니 청소년의 의무와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거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의 권리도 인정해야된다는게 주요논지임
판단 능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법적으로 그 주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잖아
성인 미성년 기준이 그래서 있는 거고
법이 현실을 다 커버할수가 없으니 문제인듯
다 알면서도 촉법믿고 법죄저지르는 애도있고
진짜 어리버리 미성숙해서 범죄저지르는애도 있고
사람이 성장ㅈ발달도 다 제각각인데 이걸 사람별로 차등해서 촉법 적용할수도 없고
아 그래? 그럼 오늘부터 미성년자도 세상 유료서비스부터 하자
세금부터 내고, 입고 먹고 자는거 전부 다 돈 부터 내자
결혼할 권리, 투표할 권리도 다 줘야되는데 그러면...?
미성년자도 수입 있으면 세금 내고 물건 사면 부가세 내...
님이 말하는건 그냥 태어나면 부모랑 떨어트려서 밖에 내놓자고 하는거임
성인도 일 안하면 세금 안냄
미성년자도 일하면 세금 내고
성인이라고 내는 세금은 주민세 정도임
입고 먹는 거 부모가 지원해주는 건 성인이라도 백수 한량도 마찬가지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술먹고 강력범죄 저지르면 판단력부족 제곱으로 봐주면 되겠네
그래서 난 똑같은 이유로 투표가능 연령을 포함해 대부분 17세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임.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