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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청업체만 책임 묻겠지 뭐. 사고 나면 하청업체 사장은 사람들 돈 안 주고 빤스런할테고...
언론사들 주인이 보통 건설사니까 저지랄하지
물론 저게 집행될거같진 않다
통과돼도 중대재해법마냥 이악물고 유명무실하게 만들겠지
꼭 책정돼서 시행 좀 제대로 해라.
사망자 발생하면 건설도 못하도록 줘 패야해.
법안이 통과 되어 법이 되어야 비상사태지.
또 하청업체만 책임 묻겠지 뭐. 사고 나면 하청업체 사장은 사람들 돈 안 주고 빤스런할테고...
건설노동자 사망에 하청 사장들도 한 지분 하는데..
언론사들 주인이 보통 건설사니까 저지랄하지
물론 저게 집행될거같진 않다
통과돼도 중대재해법마냥 이악물고 유명무실하게 만들겠지
기소 안하면 그만~
꼭 책정돼서 시행 좀 제대로 해라.
사망자 발생하면 건설도 못하도록 줘 패야해.
법안이 통과 되어 법이 되어야 비상사태지.
솔직히 빠져나갈구멍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단
저거라도 우선 하는게 좋을것같긴해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최대 1년 영업정지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 3% 면 겁나쎄보이는데
단독이라뭐
"사람 죽으면 처벌할거에요"
"으아악 ㅅㅂ 우리 다 죽는다"
그냥 안 죽이면 되는거 아님?
하청업체 소관입니다
끗
애초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안되는거 아니냐... 사망이라는 말이 그렇게 가벼운건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벌벌 떨다가 지금 어캐 됐나
있는 법 부터 제대로 집행하고 협박을 해
맨날 법만 만들어놓고 봐주면 약발이 먹히겠음?
그럼 ㅆㅂ 진작에 좀 규칙을 지키던가 ㅋㅋㅋ
이미 처망한 건설업계라 조지는데 딱히 문제도없을듯
망한김에 수술해야지
아시발 ↗됐네... 여기서 ↗됐다는건 내가 저기 안전관리랑 관련된업종이 되서 일이 뒤지게 늘어날것같고 그거랑 상관없이 내 임금이나 직책이 높아지지않고 진짜 그냥 일만늘어날거같아서 ↗됐다고 하는말입니다.
토건족이 쥐어잡은 나라에서 저런 법이 제대로 시행이나 될까?
존폐에 위협되면 폐업을 당해.
3% 이상 남겨먹으면서 엄살은 ㅅㅂ
매출 3퍼센트면 진짜 도산할수도 있는 과징금이긴 함
저새끼들 사람 죽으면 우리가 줄도산 하니까 사람 계속 죽일거야! 라고 하는거임?
불법인 재하도급도 묵인하면서 잘도 지켜지겠다 ㅋㅋㅋ
하청 및 유령회사 장려행
보통 하청에서만 사고나기때문에 이건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