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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이란 걸 받아봤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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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인천지방법원...

 

저의 간략한 사건 내용은..

 

음식점에서 식탁 의자 밑에 떨어져 있던 와이파이 공유기를 가져가서 절도죄로...

 

 

오전 9시 까지 오라고 연락받아 부랴부랴 갔더니 저 말고도 한 20명?? 정도 있으시더군요..

 

재판은 뭐 길어야 5분? 정도로 짧게 판사가 내용 및 다른 질문들 하고 피의자는 답하고..

 

2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하더군요..

 

 

잠겨 있는 문을 뜯고 들어가서 온 사람..

 

남의 신발 바꿔신고 가서 온 사람..

 

다른사람 지갑 떨어트린거 가져갔다가 온 사람..

 

지하상가에서 1만원 블라우스 훔쳐가서 온 여학생..

 

은행ATM기에서 1만원 누가 놓고간거 가져가서 온 사람..

 

자기가 일하는 가게에서 손님이 놓고간 아이폰 가져간 20살 여 알바..

 

길에서 욕하고 싸우다 허위신고 했다고 온 사람..

 

지인 오토바이 가져갔다가 파손시켜서 온 사람..

 

등등등...

 

 

참 별의별 범죄로 온 사람들이 많더군요 ㅎㅎ

 

저도 벌금 10만원 선고 받음.. 피의자와 합의도 하고 합의서도 받았지만 ~ 벌금~

 

제가 이글을 쓰는건 제가 행한 행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질려고 쓰는건 아니고요..

 

 

그날 재판을 받으면서 느낀건..

 

판사가 엿장수 마음으로 선고를 한다는거죠..

 

누구는 피의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피해물건 돌려주고 여학생이니 벌금 선고유예 나오고.. (여자판사 였음)

 

저도 똑같이 합의하고 반성하고 피해물건 돌려주고 합의문 까지 받았지만 벌금을 때린다는거...

 

"넌 경제력도 있느니 벌금 10만원 정도는 내도 되잖아??" 이렇게 느껴지면 안돼는거 아닙니까??

 

법이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게 법입니까? 떼법이지 ..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 이번에 정부에서 생계형 사범들 사면 기사에..

 

 8900원 소시지 훔쳐서 8개월 징역 갔다가 사면됐다는 사람의 내용이 있던데..

 

하루 알바 노역을 해도 8900원 보다 많을텐데 .. 누군 황제노역 이라고 몇백만원 짜리 노역생활하고..ㅉㅉ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이 생각 나더군요~

 

 

댓글
  • 십색볼펜 2017/12/30 10:46

    음식점 식탁밑에 떨어져있던 공유기를 갖구가서 절도죄로 처벌받은건데 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단어가나오죠?

  • 토종올갱이 2017/12/30 10:48

    도둑노무새끼

  • 에스제이 2017/12/30 10:49

    판사가 엿장수도 아니고 마음대로 선고할까요. 조문과 판례를 보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8900원 소시지도 한번 훔쳤겠습니까?? 죄질이 나쁘니 징역 선고했겠죠.
    죄를 지었으면 반성을 하세요. 남탓하지말고..
    재판을 받으면서 느낀게 그런거라니 ..

  • 하루연가 2017/12/30 11:33

    이렇게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나라 법 집행이 약한듯..징역 6개월은 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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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노카쨔응 2017/12/30 11:35

    아니 반성은 못할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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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잠수잠수 2017/12/30 11:36

    몇천원짜리 소시지 훔쳐서 징역받았으니 본인은 무기징역정도는 받아야죠?
    판사가 하루이틀 판결내린것도 아니고 벌금형 내릴만하니 내린겁니다
    내잘못은 잘못아니고 남잘못은 잘못이라서 크게 처벌해야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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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이뭐요 2017/12/30 11:37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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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빛 2017/12/30 11:37

    에라이 X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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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카스s2 2017/12/30 11:38

    당신의 생각에 부랄을 탁치고 억하고 쓰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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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망초안개꽃 2017/12/30 11:40

    반성을 하세요..
    분석을 하지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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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놋떼야잘하자 2017/12/30 11:40

    님아 보통의 사람은 어 공유기네!
    저기요.. 여기 누가 이거 두고 갔는데
    나중에 찾아 주세요
    하고 주인이나 직원에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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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박태종 2017/12/30 11:41

    당신은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이유는
    정신상태가 썪어문드러지다못해
    구데기가 껴서
    도저히 갱생불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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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사니 2017/12/30 11:41

    뭐냐 이 와이파이 도둑노무새끼는 말이많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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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rain 2017/12/30 11:42

    글쓴 모양새대로 판사앞에서 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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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곧휴와춤을 2017/12/30 11:43

    성지순례 왔습니다
    제발 오늘 로또 2등만이라도 아니 3등도 괜찮으니 당첨되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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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지색히덜아 2017/12/30 11:46

    정말 거지색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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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동조작 2017/12/30 11:47

    도둑님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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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을이해하는보배 2017/12/30 11:47

    도둑질 해놓고 뭔 말이 많습니까? 도선생 주제에 법이 어쩌니 저쩌니 논하다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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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건잉 2017/12/30 11:48

    범법을 저질러 놓고 당당한 꼴이 참 우습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뻔뻔하다. 소세지 사건은 망치로 유리를 깨고 털었기때문에 형법상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건이고 따라서 양형권고규정상 8개월이 최소 형량이라 그렇게 선고된 것. 제발 알고 떠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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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스멋쟁이 2017/12/30 11:48

    ㅡ,.ㅡ; 장발장 코스프레 할려고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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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병원 2017/12/30 11:49

    법은 평등 하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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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구씽 2017/12/30 11:49

    돈읍나?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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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숭이똥구빨개 2017/12/30 11:51

    성지순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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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수비 2017/12/30 11:51

    멀잘했다고 이런글을?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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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연가 2017/12/30 11:52

    도둑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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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echedream 2017/12/30 11:52

    저도 대학시절 딱 한 번 즉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철길) 건너목 통과 시 정차 지시를 어겨 고발당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지 잘 모르겠으나 당시는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면 벌과금과 면허정지 처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심에는 참 여러 잡스러운 위반자들이 오더 군요.
    노상방뇨, 무전취식, 입간판 발로 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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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코 2017/12/30 11:52

    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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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발터봉 2017/12/30 11:58

    그러게 비둘기새끼마냥 보이는데로 줏어쳐먹으니 탈이 나는거에요~ 앞으론 너님 앞에있는 돈주고 산것만 정직하게 쳐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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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페셔날 2017/12/30 12:00

    성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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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수 2017/12/30 12:00

    연말에 개소리를 여기서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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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9A 2017/12/30 12:03

    좀도둑놈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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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서산다 2017/12/30 12:04

    ㅋㅋ 그냥 관심받고 싶으신거 겟죠? 옛다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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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털수선 2017/12/30 12:05

    재범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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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란다는다커 2017/12/30 12:06

    공유기가 소세지보다 더 안비싼간? 실형살거10만원해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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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퍼액미세누유 2017/12/30 12:06

    범죄저지르고 형평성 운운하는것도 좀 웃기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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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석입학저승사자 2017/12/30 12:10

    거렁배이새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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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쁜마누라남편 2017/12/30 12:10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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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찡고 2017/12/30 12:11

    이러다.별달것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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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잦가고있네 2017/12/30 12:12

    벌금형도 별 단거에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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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바라기1 2017/12/31 12:11

    나도 그렇고 남들도 다 그렇고 죄 지었으면 법에 따라 처벌 받아라 그게 크고 작든 간에 처벌 받아야지 안 그러면 이 세상이 범죄로 가득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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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배추 2017/12/31 12:11

    뭘잘했다고 지강헌이 명언을 읆조린데,,,,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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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잦가고있네 2017/12/31 12:11

    그래서 너가 훔친 공유기가 얼마짜린데요??
    피해금액 범행수법 기타등등에 따라 판결이 틀려지는거다
    인 간 아
    도둑질하고 반성은 안하고 자기 합리화 쩌네

    (Ew6pk3)

  • 참을인을새기며 2017/12/31 12:12

    그걸 왜가져가냐...거지도아니고...남의물건이면 그것도 식당인데 카운터에 맞겨주면되지..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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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이아버지2 2017/12/31 12:12

    도둑놈이 보배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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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바쿵 2017/12/31 12:13

    한국당에서 왔냐???? 생각하는게 딱 한국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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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나시짜이 2017/12/31 12:16

    ㅋㅋㅋ
    이런글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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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남편최고아빠 2017/12/31 12:16

    ㅋㅋㅋㅋㅋㅋㅋ지가 뭘잘햇다곸ㅋㅋㅋㅋㅋㅋㅋㅋ
    펑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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