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6억 제한 조치

이거 왠지 초이노믹스 2탄을 보는 것 같음.
전세대출 3억으로 높이자 어딜가나 집값이 기본으로 3억 이상이 되어버림.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3억을 들고 올테니....
6억으로 제한했다고 뉴스마다 잘했다고 하는데
왠지 지역에 관계없이 신규분양하는 아파트들 기본적으로 6억부터 시작할 듯.
미친 정책이라는 생각이 왜 들까....
미국처럼 양도세 폐지하고 지역에 따라 주택 구입가의 1~3% 보유세 매겨버리면 거품은 간단히 해결되는데.
이러면 그 지역 소득 수준에 맞는 집값이 자연스럽게 형성됨.
강남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3억을 넘기 힘든 집값이 형성된다고 예상함.
보유 기간, 나이에 따라 보유세를 내려주면 저항은 덜 심할 듯.
대신에 미국처럼 401k 도입해서 돈이 금융권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상법 및 형법 개정으로 주식사기, 횡령, 배임 등 돈떼먹는 사기꾼들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주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부동산보다 국내외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선순환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