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탈세와 크게 다를게없지만
이건 "합법"
내야될돈을 특정한 방법으로 안내게 만드는거지만
조세피난처를 이용할수있을정도으 제력이 있다면 합법임 ^오^
꼬우시면 강해지세요! ㅅㅂ
https://cohabe.com/sisa/4724595
법은 강한자들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확실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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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갈것도 없이 보석금 시스템이 있는자를 위한 제도지 돈만있으면 내고 나가면 되니
법은 질서를 위해 만들어지는거지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게 아니니까
원래 법은 통치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진거라 당연한 이야기
근데 이건 글로벌 시장이 되다보니까
전세계가 다같이 세금 정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되는 거긴함
정한다해도 저 시장 노리고 일부러 '우린 포함안됨' 이라고 주장할 나라도 수두룩 해서
법을 누가 만드는가?
ㅋㅋㅋ
물론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긴 함
원래 법은 통치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진거라 당연한 이야기
멀리갈것도 없이 보석금 시스템이 있는자를 위한 제도지 돈만있으면 내고 나가면 되니
사실 보증금임 이거는
법은 질서를 위해 만들어지는거지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게 아니니까
물론 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긴 함
너무 살기 ㅈ같아지면 아랫걸들이 위로 총구를 들이민다 <-라는 개념에서 그런법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학파도 있었지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게 법이라 틀린말은 아니겠지만... 그 결과가 약자의 보호로 나타난다면 그건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란거니까
법을 누가 만드는가?
ㅋㅋㅋ
근데 이건 글로벌 시장이 되다보니까
전세계가 다같이 세금 정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되는 거긴함
정한다해도 저 시장 노리고 일부러 '우린 포함안됨' 이라고 주장할 나라도 수두룩 해서
당장 지구주딱이 기업세금 깎아줄게 글로벌 대기업 들어오셈함
법은 정의롭지 않다
돈있는사람이 권력을 가지기 쉽고 그러니 질서를 파괴하고 다니는거지
그렇다고 '아예 법이 없으면 하층민이 자유롭고 행복해진다' 는 것도 완전히 틀린건데?
무법이 하층민의 천국이다 <-라고 누가 주장함?
덧붙이자면 '자유' 로워질수는 있겠지. 무한한 혼돈 속에서 서로 자유롭게 죽고 죽이는 세계가 되겠지만.
법이 강한자들을 위해 만들어진다며?
??? : 어허 "절세"
저거 글로벌적으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긴 함
문제는 그러면 조세 피난처들이 밥 먹고 살 길이 끊겨서 반발이 심하다고
권리는 자본주의라면서 가진놈들만 독식하려 드는데
책임은 민주주의라면서 국민 전부한테 전가시키기 ^^
사회시스템이란게 폭동방지용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조세피난처는 법이 아니잖아..
법인은 설립국에 귀속된다는 점을 이용한 편법이지
아일랜드가 저걸로 달달하게 빨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