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영업자도 배달기사도 아닌데
이런거까지 대통령이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거같아요
이런거 다 대통령이 정부가 해야 한다는건??
심하지 않은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하고 정부와 대통령에게 진상마냥
해줘 해줘 하는게 사회문제라고 생각이듭니다
이러다
사회 모든 일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가 되겠네요
각 부처도 아니고 각 지자체도 아니고
대통령이 나와서 신경 써야하는일은 아닌거같은데...
https://cohabe.com/sisa/4720123
대통령이 수수료를 정하는건 좀 아닌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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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곧 행정부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은..
사회문제가 발생했기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는거죠 정부가 그래서있는겁니다 정부의수장이 대통령이고요 당연한겁니다
매일경제발이네요. 제목장사한것 같은데 디테일을 봐야할것 같습니다.
행정규제로 보면 될듯...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같은 법과 제도 많음
배달앱이 몇 업체로 독과점하다보니 자영업자들 수수료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대통령령이라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거 아니고, 법정수수료율 상한선을 법률에 담을 사항도 아님.
둘째로, 상한선을 정하는거지 수수료를 정하는것도 아님.
사채 연이율 제한둔게 수십년인데 이거 왜 얘기 안 하셨죠?
가만히 있다가 배달 수수료 얘기를 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