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사회 시스템 기반에서
엄벌 테크 했다가 조진 국가가 있기 때문
교화 주의가 문제 없는건 아닌데
그거보다 나은 시스템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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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엄격한 엄벌주의 테크 안 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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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훈육때 때리는건 답이 아니야 리거 하면서 다큰 수용자는 때리며뉴나아질거라누생각을 왜하는지 몰겄어 ㅋㅋ
감옥가기 싫어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튼 내맘에 안드니까 사형하는게 정의임(쑻)
왜 개판이 됐는가 생각해보면 닭과 달걀아님?
미국식 엄벌주의 현실
1. 이상하게 백인보다 유색인종들이 더 작은 범죄에도 더 과한 처벌을 받음. 이게 심각해서 다큐로도 만들어져서 공공연한 상식이 되어버림
2. 미국의 교도소는 거진 민영화가 되어있음. 즉 '돈을 버는것'이 목표고 이에 안맞으면 모범수 타이틀을 줘서라도 빨리 내보내버림.
3. 즉 우리가보는 100년 300년 형량 받은 애들중에서도 실제도 죽을때까지 깜빵에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 미국에서도 문제인게 중, 강력 범죄자들이 깜빵에서 모범수라는 타이틀로 사회로 빨리 나온다는거였음.
4. 왜냐고? 깜빵이 돈 벌어야하니까. 그런데 죄수 받는건 한정되어있고 장기 복역수는 돈이 안된다고함. 신규를 받으면 신규를 받는 지원금이 추가되는데 장기는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거 없거든. 똑같은 지원금 타먹을거면 신규를 더 받는게 좋음
5. 그러니 부자들은 떵떵거리면서 호화스러운 교도소에서 돈쓰면서 살고, 유색인종들은 비좁은 닭장같은곳에서 돈없이 인생만 까먹다가 적당한 시점되면 사회로 내보냄. 적응 못하니 다시 범죄자가 되고 무한루트.
범죄자라도 결국 사회화 해서
생산활동 하는게 이득이라
교화주의를 포기하긴 힘듬
물론 재범률이 높으면 엄벌주의가 끌리게 되지만
자기는 절때 범죄자가 될 꺼라 생각 안하니깐
애들 훈육때 때리는건 답이 아니야 리거 하면서 다큰 수용자는 때리며뉴나아질거라누생각을 왜하는지 몰겄어 ㅋㅋ
자기는 절때 범죄자가 될 꺼라 생각 안하니깐
그래서 애들도 패자는놈들이나오니까
만일 때려서 나아진다면 인도의 범죄율은 세계 하위권이어야겠지
부모/선생의 물리적 훈육 -> 자신들이 당할/당한 일
성인 범죄자의 물리적 가혹 -> 내 일 아님
아직도 삼청교육대 부활해야한다는 ㅁㅊㄴ들 많음 ㅋㅋ
감옥가기 싫어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목격자를 죽인다!
범죄자라도 결국 사회화 해서
생산활동 하는게 이득이라
교화주의를 포기하긴 힘듬
물론 재범률이 높으면 엄벌주의가 끌리게 되지만
아무튼 내맘에 안드니까 사형하는게 정의임(쑻)
엄벌주의는 비싸지..
미국의 엄벌주의가 망한 건 교도소 환경이 개판이라 그런 것도 있음
왜 개판이 됐는가 생각해보면 닭과 달걀아님?
엄벌주의자들은 대체로 교도소 환경도 개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엄벌주의는 사람을 더 많이 더 오래 집어넣으니 돈이 더 들고 돈이 더 들면 환경이 개판이
됨
딱히 미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해보다 이거 아닌가벼 하는중임
돈 미친듯이 빨리는데 뭐 제대로 굴러가는게 없다보니
옆나라들 대비 통계가 그냥 지옥임
엄벌주의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징역 10년 받을 걸 징역 100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범죄자가 “징역 10년의 위험은 감수할만하지만 징역 100년은 위험하니까 범죄 저지르지 말아야지!“하고 생각하진 않는단 거…
강도를 해서 처형시키면 강도가 목격자를 안 남길려고 사람 죽이는횟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
한비자 시절까지 거슬러올라가는 인간불신의 극치인지라.....
일단 범죄자중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경우가 상당하고 그런 환경만 교정해줘도 범죄 생각 안할 사람도 많으니 교화 주의로 가는 건 필연임. 대신에 교화하면서 참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거 조절하는 게 어렵지.
죽일것 아님 수감도 다 비용임
무슨 ㅆㅂ 매트릭스도 아니고 잘해줘도 지랄 못해줘도 지랄이냐
팩트) 우리나라는 평균형량 기준으로 이미 충분한 엄벌주의 국가임 ㅋㅋ
그냥 죽이자 모드인 공안이 있어도
건법을 쓰는 미국경찰이 있어도
회초리로 뚜드리패는 인도경찰이 있어도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지 생각해보자..
진짜 사소한 걸로 잡아넣을 줄이나 알지 정작 엄벌이 필요한 놈들한텐 가석방이나 남발하는 천조국...
미국식 엄벌주의 현실
1. 이상하게 백인보다 유색인종들이 더 작은 범죄에도 더 과한 처벌을 받음. 이게 심각해서 다큐로도 만들어져서 공공연한 상식이 되어버림
2. 미국의 교도소는 거진 민영화가 되어있음. 즉 '돈을 버는것'이 목표고 이에 안맞으면 모범수 타이틀을 줘서라도 빨리 내보내버림.
3. 즉 우리가보는 100년 300년 형량 받은 애들중에서도 실제도 죽을때까지 깜빵에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 미국에서도 문제인게 중, 강력 범죄자들이 깜빵에서 모범수라는 타이틀로 사회로 빨리 나온다는거였음.
4. 왜냐고? 깜빵이 돈 벌어야하니까. 그런데 죄수 받는건 한정되어있고 장기 복역수는 돈이 안된다고함. 신규를 받으면 신규를 받는 지원금이 추가되는데 장기는 자리만 차지하고 그런거 없거든. 똑같은 지원금 타먹을거면 신규를 더 받는게 좋음
5. 그러니 부자들은 떵떵거리면서 호화스러운 교도소에서 돈쓰면서 살고, 유색인종들은 비좁은 닭장같은곳에서 돈없이 인생만 까먹다가 적당한 시점되면 사회로 내보냄. 적응 못하니 다시 범죄자가 되고 무한루트.
옛날 춘추전국시대 통일한 진나라도 법가 중심으로 갔다가 후대 황제 즉위하면서 그대로 나라 작살났지
저말도 틀린건 아닌데
미성년자 중범죄 같은경우는 형량 낮거나 무죄나올거 아니까 일부러 저러는게 한둘이 아니니...
애초에 찐 엄벌주의자가 주장하는 엄벌주의 국가란게 있긴한가ㅋㅋ
미국같은 나라는 걍 사이다주의지
근데 미국은 어쩔 수 없는 나라라고 봄
일단 기본적으로 총기 든 사람이 넘치는 데다가
공교육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고
땅도 넓다보다 경찰의 치안력도 쉽게 닿지 않으니깐
저 동네는 엄벌주의라서 범죄가 높다기 보다는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엄벌주의가 아니면 유지되지 않는 환경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