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이 이 나라를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커뮤 다니다가 말도 안되는 일을 봤습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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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가 더는 ‘법 위의 집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감시하지 않는 한, 정의는 법정 바깥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들과 그에 따른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성인사이트에 유포했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성인 방송을 강요하고, 협박하고, 감금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남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 홍준서 판사의 이력을 보면, 그저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14살 가출 청소년을 조건 만남에 동원한 20대 남성은 무죄. 술집에서 속옷을 내리고 성기 노출한 50대 남성도 무죄. 차를 빼달라는 이유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보디빌더는 징역 2년.
이 판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정상적인 법 상식과 인간의 도덕 기준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런 자가 법관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참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절규합니다. "내가 이 사회를 저주할 거야", "가만히 안 놔둬!" 고통에 찬 외침은 곧 우리 사회의 분노입니다.
사법정의는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 판사 몇 명의 ‘고상한 판결문’에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법조 카르텔의 감싸기를 무력화해야 합니다.
“재판은 국민이 주인이다.”
이 말이 공염불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민이 법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판사의 법봉을 국민의 손에 돌려줄 때,
비로소 이 나라의 법과 정의가 살아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