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기각,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다”
…응?
출석한 것도 아니고, 협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했는데 영장 기각?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이게 왜 문제인가?
1. 출석 ‘말’만 하면 다 무죄인가?
일반인은요? 피의자 신분인데 출석하겠다 말만 하면 구속 면합니까?
2. 그동안 수사 협조한 적 있습니까?
윤석열은 그동안 특검을 노골적으로 비난해왔고,
출석 요구도 거부했잖아요.
3. 판사 누구입니까?
이쯤 되면 누가 기각했는지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법이 아니라 정치로 판결한 자, 그 이름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건 사법이 아닙니다.
특검이 수사를 하고, 국민이 진실을 요구해도‘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이 무릎 꿇는 꼴입니다.
이재명에겐 조작 정황 하나에도 기소하고,윤석열에겐 내란 수사 중인데도 “출석하겠다” 말 한마디에 기각?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국민이 판사의 법봉을 빼앗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공유와 분노가 이 사법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