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 빚 탕감 글은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41299768
팩트 기반해서 썼다고 주장 해놓고, 제 댓글에 대해서 답을 안 주니 따로 글 씁니다.
저 글은 일부 사실을 자극적으로 부풀려 마치 22.6조 원의 세금이 그대로 탕감에 쓰이는 것처럼 오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직접 보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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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60% 이하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에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차주의 채무는 전액 소각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에게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총 16조 4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요 재원은 8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예상 매입 채권액(16조 4000억 원)에 매입가율 5%를 적용한 수치다. 이 중 정부는 4000억 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한다. 채권 소각은 내년 하반기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4VXY4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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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투입 재원은 22.6조 원이 아닌 0.8조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7년 이상 된 16.4조 원의 장기 연체 채권을 실제 회수 가치인 5% 내외 가격(약 8000억 원)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빚 전액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회수 불가능한 부실 채권을 정리하는 효율적인 방식이죠.
2. 정책의 주된 대상은 '7년 이상' 상환이 멈춘 악성 채무자입니다. 이는 단기 연체자가 아닌, 금융 시스템에서 사실상 회수 불능으로 분류된 이들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기초생활수급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3.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사회적 투자'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성실한 납세자로 복귀함으로써 얻는 장기적 이익이 단기적 비용보다 훨씬 크므로 기존 모든 정부에서 유사한 정책을 수행해 온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은 빚 탕감을 받으려고 일부러 7년 넘게 신용불량의 고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출구를 열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봐야 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2206362011971
우파 경제지에서조차 탕감의 효과가 더 크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4. 더군다나, 내란수괴 윤석열도 30조원을 소각할 계획이었고 정책 실행 중이었는데, 마치 2조원 소각인 것처럼 2조원 vs. 22.6조원의 이상한 비교 자료를 작성하여 선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나 저기서 같이 이재명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과연 당시에도 비판적이었을까요?
대체 뭐가 팩트라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