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딴지글 적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설명을 해야할꺼 같아서요.
이런법이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나쁘게 쓰일 우려는 조심해야합니다.
일반 국민들을 사찰할 명분이 엄청 넓어지는거거든요.
비슷한사례를 몇가지 이야기하면...
의료선진화법도 그렇고, 늘봄학교도 취지는 매우 좋았죠.
개인적으로는 게임 질병화같은것도 있구요.
법은 한번 만들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런 우려가 높은 법은 빠른진행보다는 공론의 장을 자주 가져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상위법 충돌나니까 좀더 살펴보자 했더니 그걸 이유로 간첩법 거부라고 했던 내란당
한국에 해악을 끼치는 것들은 다 적이 맞음 간첩법 개정해야 함
국민의힘 = 간첩 빨갱이
친일파들 거세게 반대하겠구먼
다른 댓글이 왜 안보일까요 ㄷㄷ
자꾸 딴지글 적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건 설명을 해야할꺼 같아서요.
이런법이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나쁘게 쓰일 우려는 조심해야합니다.
일반 국민들을 사찰할 명분이 엄청 넓어지는거거든요.
비슷한사례를 몇가지 이야기하면...
의료선진화법도 그렇고, 늘봄학교도 취지는 매우 좋았죠.
개인적으로는 게임 질병화같은것도 있구요.
법은 한번 만들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런 우려가 높은 법은 빠른진행보다는 공론의 장을 자주 가져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
내란 빨갱이XX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