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이 소급 적용이라는 말로 작정하고 조져버린다는 말이 나왔는데
왠지 느낌이 법인이 커버곡을 무작위 다수(대략 50만명)에게 뿌려버린 판례는 지금까지 없을거 같음. 법인까지 세웠다면 거의 상식선일테니까
다음에 음저회가 다시 이런 비슷한 일로 소송을 할때 이게 판례가 될텐데
여기서 적당히 받을 만큼만 받아내자 하면 음저회는 나중에 발목 잡힌다는 각이 나와서 조질 생각인듯?
챗 지피티는 믿을만 하진 않다고해도, 혹시 몰라 한번 물어보니 자기도 모른대
음저협에서는 확실하게 조져서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을까.
보통 이런거 판례남으면 나중에 비슷한 사건 터지더라도 먼저나온 판례에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든 결과물을 내긴할듯.
음저협에서는 확실하게 조져서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을까.
보통 이런거 판례남으면 나중에 비슷한 사건 터지더라도 먼저나온 판례에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든 결과물을 내긴할듯.
음저회 요새 돈 부족함. 그래서 방송국 찌르고 있었는데 존나 맛있는 먹잇감 나온거임
할인판례나오면 앞으로가 귀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