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면 파묘해서 처벌하기네
그것도 법적으로ㄷㄷ
https://cohabe.com/sisa/4689057
ㅇㅇㄱ)소급적용이 어떤 의미인가 검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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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한거까지 싹
소급은 가장 강력한 효력중 하나라 적용이 가장 까다롭고 신중한데...
그냥 존재하는 모든 관련 자료를 전부 컴플리트 컬렉트헤서 조져버리겠다
심지어 저작권이고 선례 안만들려고 저쪽은 칼 벼를걸?
지금의 법으로 과거에 한 모든 행동을 파헤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건가....ㄷㄷ
ㅇㅇ
전에 한거까지 싹
ㅇㅇ 신고된거 조진다. 신고안된것도 조진다임.
ㅇㅇ
심지어 저작권이고 선례 안만들려고 저쪽은 칼 벼를걸?
그냥 존재하는 모든 관련 자료를 전부 컴플리트 컬렉트헤서 조져버리겠다
지금의 법으로 과거에 한 모든 행동을 파헤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건가....ㄷㄷ
소급은 가장 강력한 효력중 하나라 적용이 가장 까다롭고 신중한데...
저작권 관련해서는 예외로 쉽게 적용됨.
저작권은 소급적용 안되면 저작권자가 인지한 날짜 기준으로 해야되니까
고소장 날아온 순간 터쳐버린다던가, 저작권자가 인지했단 증거를 남기고 몇년 바라봐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거 그냥 넘어가면
협회장 내려놔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