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재판은
청구금액 3000만원 미만이라
보통 변호사 없이 원,피고가 법정에 나와 다투는데
몆백만원 가지고 다툴정도면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전에
이의있다면서 손 번쩍들고 말 가로채는 경우가 허다함
그래서 소액사건 가보면 판사들 얼굴들이
다 현타와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cohabe.com/sisa/4688152
실제로 "이의있소"가 난립하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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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대부분 공판전 협의에서 적당히 선을 가린다.
글구 공판때 그 지롤하면 판사가 걍 퇴정시킨다
근데 억울하다고 개지1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잘 퇴정 시키진 않고 타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캡콤이 법정에 독을풀었다!
소액사건은 대부분 공판전 협의에서 적당히 선을 가린다.
글구 공판때 그 지롤하면 판사가 걍 퇴정시킨다
근데 억울하다고 개지1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잘 퇴정 시키진 않고 타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소액사건 수십번 가봤지만 판사가 퇴정시키는거 지금까지 한번도 못봤어. 오히려 현타 다 참아가며 일단 하고 싶은말 다 하도록 내버려두는게 대부분이지.
어중간하게 큰 금액이야 그렇지
500만원 이하면 진짜 변호사 선임(변호사 선임비 300)이라
그냥 똥밟았다고 이 악물고 넘어가더라
어떻게 아냐면 내가 부모님 가게 아침장사 하면서
300만원어치 먹튀한 사장새1끼 고소하겠다고 네이버 법률자문 해가면서
고소하는거 반려 8번 당하고 현타와서 변호사 찾아보니까 270(최소비용임, 상대방 시간끌면 돈 더들어감)해서 그냥 포기했음
구경 가고 싶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