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문제라면 증거인멸시도라서 가중처벌요소임
ㅂ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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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저건 킬스위치가 아니라 패치로 날려버린거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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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 자체가 킬 스위치급임
음원 싹다 지워버렸다는 게 확실하다면
증거인멸이 확실히 경범죄냐 중범죄냐로 나누면 중범죄에 분류됬었지?
뭐 원래부터 있던 킬스위치가 아니리 최근패치로 삽입한거긴하지
자폭코드 입력
카페에서도 내리고 킬스위치까지 작동한거면 빼빡 ㅇ거인멸시도 아님? 근데 증거는 지운다고 없어지지 않고 네이버 서버에 고스란히 남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멍청한데 ㅋㅋㅋㅋ
사실 저 자체가 킬 스위치급임
음원 싹다 지워버렸다는 게 확실하다면
뭐 원래부터 있던 킬스위치가 아니리 최근패치로 삽입한거긴하지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거나 프로그램으로 받은 것을 프로그램이 삭제한거면 킬스위치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자폭코드 입력
증거인멸이 확실히 경범죄냐 중범죄냐로 나누면 중범죄에 분류됬었지?
증거인멸은 범죄자가 할때 적용되는게 아니라 제3자가 할때 적용되는 범죄임
그럼 범죄자가 하면..??
카페에서도 내리고 킬스위치까지 작동한거면 빼빡 ㅇ거인멸시도 아님? 근데 증거는 지운다고 없어지지 않고 네이버 서버에 고스란히 남음
킬 스위치가 아니더라도 터트려 버린건 의도적이라는걸 알수있지 ㄹㅇ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멍청한데 ㅋㅋㅋㅋ
근데 패치로 데이터 변경 된 거라도
패치할때 파일변경하겠냐 항상 뜨지 않음?
쟤들도 띄움?
저작권자가 민사소송 하기 전에 승기를 잡으려고 저작권위반 형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데
형사재판중에 증거인멸시도까지 더해지면 단순하고 무지에서 비롯된 범죄로 보기 힘들텐데
심지어 민사에서 증거인멸시도 들키면 한국에 지사를 둔 해외 대기업도 변론포기하고 배상금지급계획 줄줄줄 말하면서 선처요구하는 일일껄
근데 이거 아까 누가 법 올려준거 보니까 킬 스위치던 아니던 불법이긴 한거 같던데? 상대 허락 없이 위변조 금지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