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이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에 신고 가능
증거인멸 시도 (사이트)
형법 제1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에 신고 가능
허위 법인설립의혹(사이트)
사이트에서 찾아오는 길에 적힌 주소가 거짓된 주소로 적혀 있어
허위법인설립의혹이 있음
친고죄가 아님
근로기준법위반(편집자 충성심 페이)
http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060008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노동청, 검찰청 신고 가능
게임 저작권 위반및 도용, 영리, 홍보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 게임저작권리위원회, 저작권리자(회사, 개발자)신고 가능
게임등급위원회와 별개로 신고 가능
음원 저작권 위반및 도용, 영리, 홍보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 한국음저작권리위원회, 일본음악저작권리위원회
저작권리자에게 신고 가능
*민사 별도
+언론에 알리기
법률 위반이 뭐 이리 많아...?
대충 루리웹에서 훑어서 가지고 온것만임
더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