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681869

ㅇㅇㄱ)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 중 형사고발 가능한 것 일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이트폐쇄전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고지에 대해 위반

제대로된 법인 없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과도수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에 신고 가능


잘못된정보로 확인

댓글링크 참조



증거인멸 시도 (사이트를 강제 폐쇄)


형법 제1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에 신고 가능






허위 법인설립의혹(사이트)


사이트에서 찾아오는 길에 적힌 주소가 거짓된 주소로 적혀 있어


허위법인설립의혹이 있음


친고죄가 아님


최소 5가지 이상의 죄가 얽혀 있음





근로기준법위반(편집자 충성심 페이)


http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060008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노동청, 검찰청 신고 가능






게임 저작권 위반및 도용, 영리, 홍보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 게임저작권리위원회, 저작권리자(회사, 개발자)신고 가능


게임등급위원회와 별개로 신고 가능







이세돌및 관련 앱,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음원사용


음원 저작권 위반및 도용, 영리, 홍보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 한국음저작권리위원회, 일본음악저작권리위원회


저작권리자에게 신고 가능




이외에 더 많은 위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음


댓글

(aMyo5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