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이트폐쇄전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고지에 대해 위반
제대로된 법인 없이 불필요한 개인정보 과도수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에 신고 가능
잘못된정보로 확인
댓글링크 참조
증거인멸 시도 (사이트를 강제 폐쇄)
형법 제1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에 신고 가능
허위 법인설립의혹(사이트)
사이트에서 찾아오는 길에 적힌 주소가 거짓된 주소로 적혀 있어
허위법인설립의혹이 있음
친고죄가 아님
최소 5가지 이상의 죄가 얽혀 있음
근로기준법위반(편집자 충성심 페이)
http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060008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노동청, 검찰청 신고 가능
게임 저작권 위반및 도용, 영리, 홍보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 게임저작권리위원회, 저작권리자(회사, 개발자)신고 가능
게임등급위원회와 별개로 신고 가능
이세돌및 관련 앱,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음원사용
음원 저작권 위반및 도용, 영리, 홍보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a
친고죄 아님
검찰청, 한국음저작권리위원회, 일본음악저작권리위원회
저작권리자에게 신고 가능
이외에 더 많은 위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음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062210?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A0%80%EA%B2%A9&view_best=1
펨코발 헛저격이래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062210?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A0%80%EA%B2%A9&view_best=1
펨코발 헛저격이래
확인 감사
근로기준법도 애초에 계약관계가아니라 보호대상도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