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를 안 달 수는 없는데 뫄 기레기라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315580005955?did=NA
고압가스관리법이 여기서 등판한다고? 왜 지금까진 아무도 말 안 해 준 거야?
VIP 지시사항 : 경찰아 저거 현행범이다 잡아라
찾아보니 처벌규정이 정말 빼곡하네요. 어떤 게 대북풍선 어쩌고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밑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어쩌고 시리즈도 있습니다.
아무튼 VIP 지시사항 :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체포하셔도 됩니다
진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 무기징역으로 다스려야 함
무기징역은 나라에 별 도움 안 됩니다. 주기적으로 체포해서 벌금 뜯어서 저것들 후원금 계좌 거덜내고, 빚 지게 만들고, 또 후원받으면 그것도 다 뜯어가고, 그렇게 꼴통들 후원금으로 세수 확보나 해야죠.
박상학 등이 날리는 삐라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정치쇼에 가깝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늘 불안에 시달리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유' 운운하는 건 남의 생명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 극우 유튜버랑 짜고 후원금 끌어모으는 장사꾼 아닌가요?
진짜 북한 인권 걱정된다면, 정보유입 경로를 조용하고 실효성 있게 고민해야죠. 풍선 날리기는 북한과 전쟁하자는 도발입니다.
외환죄로 걸어야됨
오히려 정치와는 '별로' 상관없는 법률까지 죄다 끌어와가지고 강냉이 먼저 털고 시작하는 게 '좌파 정부가 정치적으로 탄압한다' 따위의 개소리를 못 하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싶죠.
직업군인들도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요.
잘한다. 이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