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왜곡된 부분 바로잡겠다"
이건 어떻게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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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재개 주호민, 교사 2심 무죄에 입 열었다…"재판부,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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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4조 제2항 및 제4조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해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에서 어떻게 될려나
학대안당하면 좋은거 아닌가?
걍 팝콘 먹고 있다가 3심 나오고 다시오면 됨.
걍 팝콘 먹고 있다가 3심 나오고 다시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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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4조 제2항 및 제4조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해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에서 어떻게 될려나
오늘은 카라멜 팝콘!
학대안당하면 좋은거 아닌가?
흠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