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로 직책유지벌금형 받았으면
대법가서 확정 끝인데
법리적으로 유죄인건 무죄로 만드니 파기환송심 ㄷㄷ
이것도 저짝의 전략이려나...
https://cohabe.com/sisa/4664640
지금 보면, 이재명 2심 무죄가 오히려 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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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 기소를 하고 또 그게 유죄가 나오고
심지어 징역이 나오는게 정말 이례적인거죠
유죄는 맞는거 같음. 징역형은 넌센스지만
사실심인 2심이 정확한거죠
그게 유죄라면
윤석열도 유죄어야 하고
한동훈도 유죄여야 하고
누구도 다 유죄 나옴
그래서 정치로 풀어야 할 걸
전부 기소해서 법으로 가지고 가니 문제인거죠
다 유죄하면 그만임. 거짓말을 안하면 됨. 쉬움류
흠..백번양보해서 다 유죄하면 그만이라고 하셨지만
이재명 말고 누구도 그런걸로 기소되고 징역나온 사람이 없죠.
1심은 일본식 판결이죠
검사의 말이니까 피고가 거짓말 했겠지 = 유죄
2심은 증거를 확인 한 거고요
증거는 없고 기소내용은 검사의 생각 아닌가? = 무죄
우리나라는 제출된 증거로만 판결합니다.
그래서 검사 탄핵안들이 검찰로부터 헌재로 제출된 수사자료가 없어서 기각된거고요
끝난 문제
2심 유죄면 그대로 대법판결 확정해서 대통령 못하는 시나리오인데요 ㄷㄷㄷ
본문 정독 점...
본문대로면 대법원에서 판결 똑같이 때리면 도돌이표죠
그래서 원칙을 깬 꼴통짓이라고 까이는겁니다.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버린 대법원이
직책유지벌금을 ok 했을거 같습니까?
글쓴이님 너무 순진하심 ㅎㄷㄷㄷㄷㄷㄷ
우냐?
느그 대통령 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