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 중인 국무위원들...
그들을 겨냥한 내란특검법....
국무회의도 과반찬성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들을 임명했으니 의견차가 있을 수 없지만,
지금은 자기들 목을 겨눈 법안에 그들이 침묵하며 동의해줄지 궁금하네요.
대체로 큰일 없이 통과될거라고 보시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죽느냐사느냐 문제라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되네요.
https://cohabe.com/sisa/4654483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가 조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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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생방으로 해야 재미있지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흥미롭네요.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할 깜냥들이 안됨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자동 승인일텐데
국무회의는 형식적인 절차 아닌가요?
절차만 제대로 지키고 대통령은 싸인만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
저것들이 무슨 신념을 가지고 반대한게 아니고
걍 시키니까 한건데요
시키던놈은 정치적으로 사망했고
새로 시키시는 분이 오셨으니
디지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할겁니다
거부권쓸때만 국무위원들 동의를 얻어야 하는겁니다.
1.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2. 거부권 행사시 국회의 재의요구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다시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