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보다 환자의 생명을 중시해야할 의사가 환자를 죽여놓고 유기까지 했는데 가중처벌해도 모자랄판에 징역 4년이랍니다...
이해들 되십니까?
https://cohabe.com/sisa/464981
프로포폴 투여 환자 숨지자 바다에 몰래 버린 의사 징역 4년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주은영 판사는 20일 자신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 시내 모 의원 원장인 의사 A(57)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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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 안됩니다
징역 4년.....그렇지 뭐 이재용도 5년인데...징역 4년 대단하지.
모자른 나머지 형량은...
힘 없는 서민들 작은 범죄 저질렀을 때, 정상참작 없이 엄벌해서 저 놈거 추가로 구형하면 되지 뭐!
수임료 배팅하고 돈질알하면 형량은 낮아집니다
우리나라법은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지으면 형량이 합산되는게 아니라 중한죄로 처벌을하죠(흡수)
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등 다이나믹하게 나쁜짓을했어도 처벌수위는 노답
빨리 바뀌어야함
전 우리나라가 아직도 얼마나 갈길이 먼지 이런 기사들 보고 느낍니다...
법의 신뢰가 무너진 나라에서 상식을 찾는것은 우물에서 숭늉찾는거나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ㅡㅡ
와 저런 의사는 의사 자격 박탈해야 되는거아닌지..
박탈되나요?
징역4년?
읭?
4년?
예전에 라면훔쳐서 1년인가2년받은적 있지않나요?
의료과실 시신유기 범죄은닉 뭐 이런거 아닌가요?
와. . .
사람을 죽이고 시신유기해도 4년이라...
살인 권하는 국가(사법부)
네???
4년 후에 다시 의사하는건가요?
헉 4년. 이런 ㅁㅊㄴㄷ
0.8망가번역이네?
의협 파워인건가?
마왕 죽인 의사는 심지어 면허취소도 안됐죠
걸어다니는 흉기 아닌가?
돈의 위력인가?
분명 막강한 변호사를 선임 했겠지요?
하아~세상 참 뭣 같네요. ㅅㅂ
살인,사체유기가 4년?켁
사람 죽이고 유기 했는데 4년이라니..-_-;;??
이런자들이 의료수가 올려달라고 찡찡 거리죠.
저정도면 최소 무기징역 아닌가요?
유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판사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조두순이 4년형 아니었던가요. 사람을 죽였는데 4년이라....의료계는 참 법이 안 통하는 곳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법쪼게 종사자 입니다
불법 약물 투여 1년 + 살인 1년 + 자살위장 1년 + 사체유기 1년 합이 4년 입니다
주은영판사씨, 하나만물어봅시다 그의사양반이불과4년뒤에 또의사역활을 해야할만큼 중대한사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당신이 판사맞습니까?
프로포폴 버렸다는 말인줄 알았는데 시신이었어 ....
40년 때리고 자격 박탈해야 기본일 거 같은데..
300억 아니고?
????? 아니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