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대통령에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등 심각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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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김용태, 李대통령에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등 심각히 우려"
"李대통령·여당이 비례적 대표성 인정하면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43169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