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일해야지????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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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청래 “대법관 증원법,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서 처리”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5/06/04/20250604500056?wlog_tag3=naver
자... 이제 일해야지????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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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가즈아....ㅎㅎㅎㅎㅎ
증원이 필요하죠. 대법원도 계속 증원해 달라고 했었고.
한국 사법체계가 추종하고 있는 대륙법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대법관이 100명을 훌쩍 넘습니다. 한국은 14명.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프랑스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면 일부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서 정권마다 색채가 휙휙 바뀌는 일은 없겠죠.
개헌을 안하면 대법관 증원해도 어차피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구조라서 대법원장 입맛대로 임명되는거죠.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거죠.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고. 틈은 좀 있습니다.
가즈아~
거부권 행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