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제도
쉽게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3억, 국회의원은 1500만원 이라는 기탁금을 내야만 후보 등록이 가능함

물론 득표에 따라서 돈을 돌려주긴 하지만
모두가 정치 참여 가능한 민주주의 원칙 앞에서 돈이 없으면
후보로도 못 나오냐는게 맞냐는 비난도 존재함
물론 기탁금 낮춰서 개나소나 대선 나가면
선거가 난장판 되면 어쩔려고 라는 의견도 있어서
기탁금 제도은 계속 유지될꺼 같음
기탁금 제도
쉽게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3억, 국회의원은 1500만원 이라는 기탁금을 내야만 후보 등록이 가능함
모두가 정치 참여 가능한 민주주의 원칙 앞에서 돈이 없으면
후보로도 못 나오냐는게 맞냐는 비난도 존재함
물론 기탁금 낮춰서 개나소나 대선 나가면
선거가 난장판 되면 어쩔려고 라는 의견도 있어서
기탁금 제도은 계속 유지될꺼 같음
3억 공탁금 후원금을 모를 정도의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면 대통령은 커넝 군수도 힘들거 같음
투표에 드는 실제 금전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등등 생각하면
아주 말이 안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함
당장 대통령 선거 법정 한계 비용도 최저임금 물가 상승 반영해서 좀 올리자 나오는 판국임
대선 완주에 선거비용이 100억 정도 드는데, 3억도 못 내는 후보면 다른 목적으로 출마하려고 했다는거지
후보를 5천 명 정도 풀어서 사보타주하는 게 가능하니 어쩔 수 없지
이름 하나 추가하는데도 유권자 수 고려하면 돈이 얼마인데, 3억은 받아야지 당연히
여기 경남인데 예전에 시장으로 완전 지역 땅부자, 존나 유명한사람 당선된 적 있음
근데 나중에 비리로 걸려서 조사받다 자살함
원래 동서고금 막론하고 정치는 가진자들의 특권임
ㄴㄴ 내 5살땐가 6살땐가 옆동네 졸부가 출마하더라. 기호가 8번인가 9번인가로 기억남.
탕수육이랑 짜장면 맛있게 먹었음.
여기 경남인데 예전에 시장으로 완전 지역 땅부자, 존나 유명한사람 당선된 적 있음
근데 나중에 비리로 걸려서 조사받다 자살함
헐 ㄷㄷ 그사람도 번호가 뒤에서 세는게 빨랐어?
ㄴㄴ 그사람은 진짜 이쪽 지역 유지로 존ㄴㄴㄴㄴㄴ나 유명해서
아마 당시에 1당 아니면 2당 출신으로 시장 됐을거임
근데 배운게 없어서 그런가 그정도면 안걸릴거라 생각했나
아는 사람, 자기 잘해준 사람들한테 자꾸 공사수주 맡겼다가 그걸로 걸려서 자살한 케이스라
암튼 뭐 돈 존나많은데 뭐하러 시장돼서 바로 들킬만한 비리를 '돈 받고' 하겠냐.
저건 무식해서 저런거라는게 이쪽 동네 사람들 중론이었지...
이름 하나 추가하는데도 유권자 수 고려하면 돈이 얼마인데, 3억은 받아야지 당연히
후보를 5천 명 정도 풀어서 사보타주하는 게 가능하니 어쩔 수 없지
투표용지 길이가 물리적으로 수백명 분량이 되면 선거 진행이 가능할까?
3억 공탁금 후원금을 모를 정도의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면 대통령은 커넝 군수도 힘들거 같음
당장 대통령 선거 법정 한계 비용도 최저임금 물가 상승 반영해서 좀 올리자 나오는 판국임
투표에 드는 실제 금전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등등 생각하면
아주 말이 안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함
미국 같은 경우 후보 등록 안해도
기타란에다 원하는 후보 이름 기입하면 즉석으로 후보로 취급한다는건 마음에 들더라
"미키위왕"
기탁금이라는, 자본을 기준으로 출마의 기준선을 정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대선 완주에 선거비용이 100억 정도 드는데, 3억도 못 내는 후보면 다른 목적으로 출마하려고 했다는거지
대통령정도는 필요할지도
대통령 선거는 기탁금이나 제한 사항 더올려도됨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름만 알릴려는 사람 매번 나옴
불심으로 대동단결~~~
내 눈을 바라봐~~~
저 기탁금은 후원으로 메꾸는게 가능하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어느정도 받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도 있음
갓보다 나이제한이 문제임 ㅋㅋ 법정 정년 넘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맞지 싶음 ㅋㅋ
그건 너무 갔고
0.5표 정도로 줄이는건 어떨까
기탁금 후원으로 충원 가능한데 못 달성하면 나가질 말아야 함
저거 없으면 대통령 후보 2000명 등록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탁금이 있어야 한다 -> 기탁금 외 선거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 (현실적)
기탁금이 없어져야 한다 -> 온갖 이상한것들도 섞여서 대선후보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인이상 알아서 정화된다.(이상적)
개나소나 스펙이니 마케팅이니 하며 나오니 진입장벽 더 올려도 된다고 봄
특히 그놈의 ↗게팅 막아야지
동명이인 후보자 한 100명 볼래?
사실상 당원들 당비로 3억 모아와라는 말이라서 학위나 이런거로 대체할수도 없으니까
전국민 15프로 한테 40원씩 받으면 3억 기탁금 내고도 남으니 저정돈 괜찮을듯
저거 없으면 최소한의 거름장치도 작동 안함. 차라리 나이를 낮춰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