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식백과 쪽에서 글 올라와서 보니까 철회 될 분위기긴 한데
핵쟁이 잡는다는게 요지라는데 요상하게도 나왔네...
https://cohabe.com/sisa/4635328
불법 게임물 이용자 처벌법 철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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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을 왜 나라가 잡겠다고 설치냐고
범위를 존나 애매하게 해놓고 변명은
발의 대표 의원이 에지간히 막나가는 의원이라 실제로 철회할진 모르겠네
핵쟁이+사설서버 운영 적발이 주목적이었을 듯
게관위에 불법게임물 신고 항목에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신고 사항에 이미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https://www.grac.or.kr/afterthefack/PosangStatementGuide04.aspx
법안에 은근슬쩍 지뢰심는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 절대 곱게 안보이지
본인이 저지른 범죄나 잘 처리할것이지
뭔 핵쟁이들 잡니 뭐니 개소리하는지
범위를 존나 애매하게 해놓고 변명은
크악 그들이 나타났다!
게임 핵을 왜 나라가 잡겠다고 설치냐고
기본적으로 영업방해라서
영업방해는 게임사가 당한거잖아?
핵쟁이+사설서버 운영 적발이 주목적이었을 듯
게관위에 불법게임물 신고 항목에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신고 사항에 이미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https://www.grac.or.kr/afterthefack/PosangStatementGuide04.aspx
발의 대표 의원이 에지간히 막나가는 의원이라 실제로 철회할진 모르겠네
잘 모르는 분야 건들다가 이상하게 만든거란 소리군
김성회가 진짜 총대 잘메주네... 고맙긴해
법안에 은근슬쩍 지뢰심는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 절대 곱게 안보이지
제목만 보고 뭐 복돌이 잡는다는 소린줄알았네
ㅅㅂ 나 범법자되겠네ㅋㅋㅋ
스팀외의 게임하는걸 어떻게 추적할려고 저딴 법을 만들려 하는거냐
게다가 저게 핵이랑 뭔 관계가 있는겨...
본인이 저지른 범죄나 잘 처리할것이지
뭔 핵쟁이들 잡니 뭐니 개소리하는지
개소리지 ㅆㅂ
핵은 무슨
대놓고 검열 발판 만들겠다 였는데
핵은 ㅆㅂ아 게임사가 잡아야지 그걸 왜 법에서 검열하려 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