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설치'
'불법 게임물 이용행위 신고 접수'
'신고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에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능'
소위 말해서 좌표찍고 신고해서 수사들어올 수 있다고
https://cohabe.com/sisa/4634455
법안 발의하는거 일부 항목만 보고 별거 아니라고 자꾸 호도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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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검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발사대 역할들이라 그냥 악법들임.
좌표찍고 신고해서 수사들어올 수 있다 라는게 정말 무섭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타임라인 누르면 태반이 사정게 나오는거 웃기긴 하더라 ㅋㅋ
ㅋㅋㅋㅋ 많은건 존나 어이가 털려서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합법적으로 검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발사대 역할들이라 그냥 악법들임.
좌표찍고 신고해서 수사들어올 수 있다 라는게 정말 무섭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많은건 존나 어이가 털려서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타임라인 누르면 태반이 사정게 나오는거 웃기긴 하더라 ㅋㅋ
애초에 국가에서 관여한다는거 자체가 검열하겠다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확률공개랑 엮어서 쉴드치는 애도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