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32조제8항는 미심의게임이 아니라 통칭 핵에 대한 내용임
미심의게임은 동조 제1항 이야기
어디서 본건진 모르는데 현행법안 들어가보면 이렇게 되어있다
https://cohabe.com/sisa/4634435
베스트 게임법 미심의 게임 잡는거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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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 심의 없이 유통된 게임
이거는 어떻게 됨?
8 : 핵
9 : ㅁㅁ
10 : ㅁㅁ 제작 툴
근데 ㅈㄴ 불안하긴함
아 이거 검열이었지
그..아주 자유로운(free) 서버
따지면 모드가 정말 애매한 위치일듯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나도 이래서 글 지우거 다시 확인중인데 제×호면 동그라미번호 아래 있는 그게 맞지 않나?
게임사에서 막아야 하는걸 법으로 하겠단 시점에서 검열이란걸 생각을 못하나
8 : 핵
9 : ㅁㅁ
10 : ㅁㅁ 제작 툴
아 이거 검열이었지
그..아주 자유로운(free) 서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나도 이래서 글 지우거 다시 확인중인데 제×호면 동그라미번호 아래 있는 그게 맞지 않나?
따지면 모드가 정말 애매한 위치일듯
마크 모드 제작했다고 잡혀갈 수도 있겠네
1.
2.
3.
이런식으로 되있는 게 호임
그럼 저게 맞긴 하네
근데 ㅈㄴ 불안하긴함
확신이 없으면 커뮤글 다 쌩까고 이따가 나올 게이협 변호사 양반 말만 들으면 됨
프리 섭 같은것도 위반 대상인건가??
ㅁㅁ은 저기까지 갈거없이 원래 불법 아냐?
ㅁㅁ은 원래부터 위반이었을껄
걔는 원래 저작권 등등 불법아니어?
원래 위반 대상입니다만..
저작권이든 뭐든 걸려들어가는게 한두개가 아닐걸
뭐야 프리 섭이 검열되네 불법이라 그런가
원래부터 불법임
불법이라고 언급도 막는건 이상하니
걍 광고 단골단어여서일듯
ㅁㅁ은 여기에 딱 해당됨. 본섭의 운영을 방해하고 사업자가 제공하지도 딱히 승인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사실 ㅁㅁ은 이거 이전에 저작권 위반이지.
제8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 심의 없이 유통된 게임
이거는 어떻게 됨?
애초에 32조 1항 8호 내용이 등급분류나 심의하고는 관계없고 저 법안에 그 부분 개정한다는 내용도 없음
8호가 아예 다른 내용이라는거 같은데?
어짜피 이런식으로 검증해도 혹시 모른다 라는걸로 불태우는 애들은 답이 없지.
이걸 불태운다고 봐야하나? 다들 해석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거 같은데
애초에 안 만들어도 게임사 자체 규제로 충분한 규제를 만든다는 게 답이 없는 거 아님?ㅋㅋ
게임산업 살린다면서 뭔 규제를 만들어
지금 돌개이들이 북유게갈 내용도 신나게 적어제끼고있음
선거철이라고 난리부르쓰를 추네
ㅋㅋㅋㅋㅋ 아 참
아까 모드이야기가 나오던데 모드는 게임회사한테 저작권이 있는거라 모드걱정은 안해도 되긴함
게임사에서 막아야 하는걸 법으로 하겠단 시점에서 검열이란걸 생각을 못하나
선거철이라고 선동부리는게 딱 보이더라
정치인 이름도 깍ㅎ
한패하면 9번에 걸리는데?
비추 박는 애들은 뭐지? 댓글로 반박을 하는것도 아니고.
선동하는데 방해하지 말라 이건가
9호가 조금 걸리네
살짝 광의로 해석될 수 있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