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핵잡는거임. 미심의게임 잡는거 아님.
(미심의게임은 32조 제1-3항이고 이번에 처벌한다는건 같은조제8~10항(통칭 핵) 이야기)
근데 불법게임물이용신고센터는 좀 꼬롬하긴 하네 저건 딱히 범위가 없어서
수정
전문 다 나오도록 바꿈
https://cohabe.com/sisa/46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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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팬게임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러면 모드가 문제가 되네
미승인 팬겜도 잡겠다 이거네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든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는거 너무 범위가 포괄적인데 ㅋㅋㅋ
그러면 이러면 모드가 문제가 되네
모드 불법도 문제지
맞다 모드도
하지만 렉카들은 야겜차단이라고해야 베스트에 잘갈테니
저부분만 잘라서 퍼오겠지
근데 빨간줄 그은건 지금 법인거 같은데 아닌가???
맞음 지금 법 수정 하는게 아니라
10조 2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임
과태료 범위에 빨간줄 그은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간다는거
걍 바다이야기 개조한거 유통만 잡는거 하는사람도 잡는다는거임
바다이야기라고 앙하고 바다신이라 함 됨
그니까 그거 심의 받은다음 딸깍으로 사행성 부활시키면 그게 불법게임이고
지금은 그걸 유통한 사람만 잡았는데 한 사람도 처벌 하겠다는거
미승인 팬겜도 잡겠다 이거네
덤으로 모드도 잡겠다
확실히 문제가 되겠네 도용은 처벌법이 이미 있으니
그러면 팬게임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소리잖아?
확실히 김성회 아저씨기 이걸 다루는걸 기다리는수밖에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든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는거 너무 범위가 포괄적인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