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Q5O0N5N1V5W0U9V4T8R4S3A2A1Z7
일단 개정안 원문은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의 2]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제8호: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 심의 없이 유통된 게임
제9호: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담은 게임물
제10호: 심의를 받은 게임을 **변조(패치, 핵, 모드 등)**하여 유통한 게임물
제8호를 보면....게임 핵유저만 잡는 게 아니라,
미심의 상태로 유통되는 스팀의 많은 게임들을 플레이하는 것도 대상이 된다....
ㅈ됏어....
ㅈ된게 아니고 싸워야함 이건 그냥 대놓고 생사결 신청한거임
예전 생각하면 우린 온라인 게임만 하니까 ㅈ대바라 하는 분탕들 나오긴 할게 100%인데
disite에서 겜사면 처벌대상이고
멀리갈거없이 아무나 플래시게임 만들어서 같이 겜하면 그것도 미심의 대상이라 처벌대상임
주전자닷컴 사건의 재림임
대놓고 독재하고 싶어하나
g식백과 게이협 등에 제보 엄청 넣어야지
모드 유통도 불법이될듯?
ㅋㅋㅋ 그놈의 심의는 진짜 죽어도 포기 못하는구나
ㅈ된게 아니고 싸워야함 이건 그냥 대놓고 생사결 신청한거임
예전 생각하면 우린 온라인 게임만 하니까 ㅈ대바라 하는 분탕들 나오긴 할게 100%인데
disite에서 겜사면 처벌대상이고
멀리갈거없이 아무나 플래시게임 만들어서 같이 겜하면 그것도 미심의 대상이라 처벌대상임
주전자닷컴 사건의 재림임
모드 유통도 불법이될듯?
그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었는데 대체로 게임 내 약관보면 변조금지가 약관으로 붙어있어서 사용자 약관에서 안되는경우가 많긴해 ㅋㅋ
흔히 말하는 한패도 변조에 해당하는게 대부분인데 그런것도 다 불법 취급되어버리는데 이런건 원래 그냥 서로 윈윈이니 넘어가는 부분이였거든(복돌 아니면)
그래서 겜 약관 잘보면 개발사가 '우린 모드 괜찮아용"해도 약관에서 불법화되어있는 경우가 많음.
왜냐면 모드 괜찮다고 했더니 별의 이상한 모드 가져오는 새끼 나올까봐 대비하는거거든
대놓고 독재하고 싶어하나
사실 숨기지도 않았음 여태
진짜 그쪽 소속이네ㅋㅋㅋㅋ
g식백과 게이협 등에 제보 엄청 넣어야지
02-784-9640
여기에 항의전화하면 된다 (논리적인 반대의견을 준비해서)
ㅋㅋㅋ 그놈의 심의는 진짜 죽어도 포기 못하는구나
심의 폐지하자고 움직임 있는 와중에 인것도 문제인데 내용 자체가 그거를 10000% 뛰어넘는 우주 파괴적
만만한게 게이머지 진짜 ㅋㅋㅋㅋㅋ
나이브하게 보면 안된다니까
이새끼들은 참
의견등록 어디서 함?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시발 저거 모드도 잡는다는거 아냐? 애미 뒤짐?
'변조'를 넓게 해석하면 mod도 들어감
모드가 문제 아님
스팀에서 심의안받은 인디겜이런것도 철컹행
시발 이 애미터진 새끼들 명단 확인해야겠네 ㅋㅋㅋㅋ
만만한게 게이머지 아주그냥 ㅋㅋㅋㅋㅋ
애초에 대놓고 '불법유통물' 이라고 법안에 박아놨는데
사행성 도박 게임 제재하는거라느니
불법 핵 인가 프로그램만 제재하는거라느니
흐린눈 하는거 참 역겨워 ㅋㅋㅋㅋ
아무리 정치적인 사안이 얽혀있다곤 하지만
ㅋㅋㅋ 개↗도 말도 안되는거라니깐 ㅋㅋㅋㅋ
한국에 발매 안된 걸 본다고 처벌하는 게 말이됌?
우리나라에 개봉안한 영화 블루레이 개인이 사와서 보면 그게 불법이야?
엠병 진짜 ㅋㅋㅋ씹새끼들이
게이머하고 왤케 싸우고 싶어하지? 게이머가 가난하고 거지 같아 보이는건가?
이제 정치권쪽은
시민들 억압하기로 합의한거 같음
개좇됐어
그냥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ㅋㅋㅋ...
그놈의 권위주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Q5O0N5N1V5W0U9V4T8R4S3A2A1Z7
의안정보시스템
[22106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의3 신설 및 제48조).
미심의 게임 하는 놈들 때려잡겠다 맞습니다.
아니 진짜 친게이머 타령하면서 저딴 법안 입안하는건 대체 뭐래
[221063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
· 발의의원 명단
양문석(더불어민주당/梁文錫) 강유정(더불어민주당/姜由楨)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김현(더불어민주당/金玄)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박수현(더불어민주당/朴洙賢)
부승찬(더불어민주당/夫勝粲)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양부남(더불어민주당/楊富男)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의석몰아주니 개짓거리를 아주
플래시겜도 잡아가겠다는 소리구만 아주 싸워야지
아니 뭐야. 장 바뀌고 체질개선중인거 아니었어?
저 건 국회가 입법으로 질알하는 거임.
장 바뀐 건 게관위
지금 지랄난 곳은 북유게
아니 북유게가 잘못했다는 것 같네
지랄난 곳은 북유게에서 다뤄야 할 곳
아 그쪽
ㅈ같네 얌전히 받아주니 아주 선도 예의도 생각도 없네? 갈아야하나
이거 옹호하는 새끼들은 그냥 루리웹 나가라
뭣하러 불법사이트에 있냐
게임사이트 내 게임 관련 글에 벌써부터 비추 처박는 거 봐라..
시대를 역행하네
풀라니까 더 조이고 자빠졌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2%8C%EC%9E%84%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EC%A0%9C32%EC%A1%B0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너가 법 잘못 본거 같은데 이거 말하는거
이것도 문제 없는게 아니라 제9호에 따르면 모드 이용자가 잡혀감
스팀의 수많은 똥겜도 플레이하면 안된다는거네
학생들 끼리 만든 게임 플레이해도 처벌 대상인거지?
암만봐도 스팀이 벌어들이는 돈이 참 달달해 보였나봄
스팀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들이 돈 빨아먹을 자체 플랫폼 낼 생각 아니면 설명 안 되는 법안인데
트위치 쫓아내고 그 자리에 치지직 넣은 거 마냥
이걸 왜 일단 지켜봐야 한다, 아직 모른다 같은 소릴 하는지 모르겠음
이런 게임 심의/규제 관련 법안 제정은 항상 공격적이고 광범위하게 잡아넣으려 했었는데
인방도 그렇고. 트위치 한국 뜨기 전까지 인방에 대한 공격 엄청났는데 말이지
이야 미쳤네.
캬아 만만한게 또 게임이지 ㅋㅋ
아주 그냥 사회악 취급이야
그러니 그냥 투표로 막아야
심지어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이걸 강조하는게 자리만들기 아니면 뭐겠어
우리의 심의를 안받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은 비국민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겠다
이건 대반격 해야 한다
내일 게이협 1회 정기총회 하는데 안건으로 백퍼 나오겟네
책이랑 음악, 영상물에도 저거 하자고 해봐
검정 통과못한건 불온하고 불건전하다고
그게 7-80년대지
x됬네
???
뭘 본 거야?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8, 9, 10호는 이것들임
주소가 빠졌네
https://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250423,20485,20241022)/제32조
뭐만하면 자꾸 게임 통제하려들더라 어느 소속이건간에
이렇게 법으로 통제하려 드는게 ㅈ같음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검열하고 관리
ㅁㅈㄷ ㅇㅁㅅ의원 ㅋㅋ
아니 이건 또 뭔 법안이여;;
좀 쳐 맞아야지 ㅋㅋㅋㅋ
시대역행 오지네 진짜 만만한게 게임이지 ㅋㅋㅋㅋ
이제는 모드나 에드온 쓰다가도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 오는구나 ㅅㅂ.
심의 없이 유통된 게임
이 부분 어딨냐???? 안보이는데??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8,9,10호 왜곡하지마.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심의안받은 게임은 해당없는거 아님?
이러면서 뭔놈의 게임산업발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이용자를 때려 잡어? 미친색히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