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좀 어떻게 안되나?

“도둑이 도둑이라 불렸다고 화낸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코미디
한 번 생각해보자.
어떤 인간이 공금을 수천만 원 횡령했다.
그걸 너는 알고 있고, 증거도 있다.
그래서 SNS나 언론에 "A가 횡령했다"고 폭로했더니...
어느 날 경찰이 너한테 출석 요구서를 보낸다.
“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
그러니까 범죄자를 사회에 알렸더니, 그 범죄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하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다.
이게 말이 되냐?
ㅁ 진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되는 이유?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1항은 말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이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ㅁ 이 법이 만들어진 시대를 아는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일제강점기의 유산이다.
1900년대 초 일본 형법을 본뜬 채 도입되었고,
우리는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일제에 부역했던 법관과 서기들이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왜냐고? 그래야만 자신들이 일제에 부역한걸 숨길수 있으니까.
일제는 이 법을 어떻게 썼을까?
자신들의 식민지배를 비판하는 조선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저항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진실이어도 말하지 마라’는 공포 통치의 도구로 사용했다.
그리고 2025년 지금도,
우리는 이 제국주의 유산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제 부역자들의 후손들이 그대로 운용하고 있다.
ㅁ 이 법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
딱 세 부류다.
권력자 – 비판 막기 위해
범죄자 – 고발자를 되레 고소
기업과 기관 – 내부고발자 입막음
누군가의 비리를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부터 나온다.
이게 정의인가?
ㅁ 국제 기준에도 안 맞는다
국제인권기구는 오래전부터 한국 정부에 말해왔다.
“진실한 발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UN 자유권위원회, 국제 인권법센터, 국경없는 기자회 등은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선 이 법 자체가 없다.
있더라도 명예훼손은 민사소송으로 푸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처벌은 거의 없다.
ㅁ 이건 ‘공정’이 아니다. 역전된 정의다.
도둑을 도둑이라 불렀다고 잡혀간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혔더니 가해자가 고소한다.
공익제보를 했더니 경찰서에 먼저 가는 건 고발자다.
이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진실 적시 처벌죄다.
정의는 숨어야 하고,
불의는 방탄을 두른 사회.
그걸 법으로 만든 게 지금의 형법이다.
ㅁ 이제는 바꿔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자
→ 허위사실만 형사처벌, 사실은 공익성 판단 후 면책
공익 제보자는 보호해야 한다
→ 국가가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보복성 고소는 차단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 진실을 말한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결국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된다.
ㅁ 우리는 묻는다
"도둑이 도둑이라 불렸다고 화내는 세상"그걸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가 정의로운가?
"범죄자를 고발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나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법치인가?
이제는 바꾸자. 침묵의 법이 아니라,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법으로.
동의하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