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법원이 중처법 무력화함
4년전부터 회사들 지원자격에 직무상관없이
개나소나 자격요건에 산안기 처박다보니
(대겹 인사팀에게 자격증 물어보면 산안기부터 박고시작함 )
산안기가 대국민 인기 자격증 오디션이 되버렸는데
걍 ㅂㅅ됐네
(산안기는 응시자 수가 걍 넘사임 비교불가능)
직원 사고나면 선임 자격증 보유한 근로자 잘못 ㅇㅈㄹ 할듯
https://cohabe.com/sisa/4616748
산업안전기사 ----- 셀프 수갑차기 하이패스 ㅂㅅ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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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은 안전관리자 처벌하는 법안이 아니라서 상관 없는데... 산안법에서 말하는 원청의 안전의무는 안전관리자들이 챙기는거라 어짜피 일하는 건 다를게 없음.
안전관리자들은 사고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 산안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중처법으론 안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