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 후 만 15세 이상부터는 담배 구매를 평생 전면 금지하는 법안 발의
- 기존 흡연자 성인 세대까지는 담배 구매가 가능함
- 법안의 의의는 미래 세대를 '비흡연 세대'로 만드는 것
- 여러 부작용(암시장 활성화, 자유 침해 등)에 불구하고 '중독 앞에 자유 없다'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함'을 명제로, 383석 찬성 67석 반대로 법안 발의 통과
https://cohabe.com/sisa/4615382
영국의 급진적인 '흡연 방지법' 발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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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로선 그럴듯한데
인간으로서는 니가 뭔데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막냐 이건 무슨 종류의 포퓰리즘이냐는 생각이 먼저 드네;;
왠지 담배 밀수와 밀매가 판을 칠 것 같은데...
비흡연자로선 그럴듯한데
인간으로서는 니가 뭔데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막냐 이건 무슨 종류의 포퓰리즘이냐는 생각이 먼저 드네;;
흡연자들이 종종 사용하는 논리인데 사실 논파가 가능하긴 함.... 흡연권보다 국민 전체의 건강권이 우선되기 떄문에
흡연자들 입버릇이 담배 끊어야 한다는 말인 것, 새해마다 금연 다짐하는 것 등을 보면 저렇게 과격한 금연법도 명분은 충분함
아이러니하게..
대마초보다 담배가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지..
통념적인 금연법과 차이점은 담배를 아직 접하지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해 '아예 손 댈 기회를 없애는' 예방 조치적 법안이라는 것임.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
흡연자들이나 담배 못 피우면 고생하지 비흡연자들은 없으면 오히려 좋거든... 그걸 고려해서인지 기존 흡연자들은 피울 수 있게 한 것도 나름 머리를 쓴 듯
자유와 권리라는 명목만으로 담배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면 ㅁㅇ류 규제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긴 함. 담배도 중독 물질인 건 같으니까
이게 나라지
기존 세대용은 독한걸로 ?
.....괜찮을라나 모르겄네.
왠지 담배 밀수와 밀매가 판을 칠 것 같은데...
저런 법안은 반대로 관련 적용 나이대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 관련 체계도 같이 만들어서 시행 하는 거겠지?
나도 혐연이긴 한데
부작용 감당 가능한가
이상은 드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이겠군.
브렉시트 꼴 날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