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A씨는 1997년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1999년부터 2024년까지 18억 4천만원을 받아왔음,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1997년 11월부터는
지팡이를 짚으면 혼자서 보행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속이며 병원에 갈 때마다 하반신 마비인 척을 함
법원은 피해 금액이 크고, 매우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범행이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가 일부 회복됐음에도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나가는데는 어려웠으며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소홀도 있기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연봉 달달하네
18억? ㅆㅍ? 누워서 개꿀빨았네
어… 남는 장사?
추징 들어가나?
하긴 나이 70에 지팡이로 걸을 수 있다 뿐이지 거동이 힘들테니, 교도소에 넣으면 주변이 힘들테지...
어… 남는 장사?
연봉 달달하네
18억? ㅆㅍ? 누워서 개꿀빨았네
집행유예란거?
아니 집행유예 없는 실형 판결을 받아도 죄의 정도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바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
우리나라는 3심제니까 3심까지 모두 확정 났을 때 구속하거나
검사측이나 피고측에서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이 나면 구속함
추징 들어가나?
사실상 경재활동을 못했을 70세 노인한태 해봤자라 글쎄...
어케한거임;; 병원에서 검사 안하나?
대단하다
하긴 나이 70에 지팡이로 걸을 수 있다 뿐이지 거동이 힘들테니, 교도소에 넣으면 주변이 힘들테지...
형사처벌은 넘어가줘도 이제 여태 먹은 거 뱉어내게는 하겠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