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 헌법
법학자들도 이게 뭔 개씹1소리냐고 한 사건임
여태 관습 헌법이 등장한 적이 없어.
1백보 양보해서
관습 헌법이 있다쳐도 말도 안된다고 쌍욕함
저 사건으로 법에 대한 신뢰와 위신이 개박살남
https://cohabe.com/sisa/4610479
대한민국 법의 위신은 이때 쳐박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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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헌법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 관습 헌법은 어떻게 고치는데?
정의롭지 못할거면 공정하기라도 하던가
공정하지도 못할거면 정의로운 척이라도 제발 좀 하던가
헌재가 다시 판결하면 됨
법관들이 서울에 땅사놓은게 많았다는 평가
집값헌법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 관습 헌법은 어떻게 고치는데?
헌재가 다시 판결하면 됨
정의롭지 못할거면 공정하기라도 하던가
공정하지도 못할거면 정의로운 척이라도 제발 좀 하던가
법룡인 더 비기닝
관습헌법은 그럴 수 있는데
경국대전 드립이 지랄임
법관들이 서울에 땅사놓은게 많았다는 평가
한국 법의 유일한 존재의의는
돈많은 새끼들 지갑을 더 불려주고 지켜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