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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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에 있어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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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12미 ㅋㅋㅋ
???: 일단 넌 범죄자고 네가 범죄자가 아닌걸 네가 증명해야해, 일어나지도않은 일의 증거를 어떻게 증명하냐고? 그건 네가알아서 해야하고
1등 신민이신 여자께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 및 일관된 진술 따윈 필요없다
법이 참 ↗같아
그러니 푹찍해버리고 살인죄로 들어가는게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다는 소리가 나오는거지
진짜 고추달린게 죄구나
어쩌란거야
애12미 ㅋㅋㅋ
???: 일단 넌 범죄자고 네가 범죄자가 아닌걸 네가 증명해야해, 일어나지도않은 일의 증거를 어떻게 증명하냐고? 그건 네가알아서 해야하고
1등 신민이신 여자께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 및 일관된 진술 따윈 필요없다
법이 참 ↗같아
이 경우는 법보다는 판사인듯 ㅋㅋㅋ
일관되지 않은 것에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쩌란거야
그러니 푹찍해버리고 살인죄로 들어가는게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다는 소리가 나오는거지
당신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랑 같은 레벨
일관된 진술 -> 일관되지 않아도 됨 -> 그 다음은?
눈물만 흘려도 됨이 될 듯
노리스크슈퍼하이울트라리턴ㄷㄷ
진짜 고추달린게 죄구나
스윗한 놈들 다 쳐죽여라.
차라리 내가 상대여성을 폭찍하면 이해라도 가지, 저거는 ㅋㅋㅋㅋ
나거한 <- 걍 팩트임
판새 기분따라 감방이 결정된다는 말이지 뭐야
이건 남녀 성별 문제를 떠나서
그냥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 자체를 못하는것 같네;;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만 하는것 만으로도
성별갈등이 줄어들지않을까 싶을정도
이야
유죄추정은 진짜 문제인데
부존재의 증명
악마의 증명 이라고함
동탄경찰서에선 지나가는 남성도
그냥 붙잡아서 성범죄 누명 씌운다던데
여자가 거짓말/악행 을 할 리가 없잖아욧!
이걸 전재로해서...
ㅈ같은 상황 엄청 많이 터지고 있는데도 법이 발전이나 개선이 없음.
https://youtu.be/f3xwZ3Ob0Vs?si=6qqC3EXF7yX3qcT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