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저게 법적으로 걸릴 요소가 되나요?
무단 사용 같은 걸로 걸리려나...
일산백수님2017/12/16 23:24
사기죄요 사기죄.
일산백수님2017/12/16 23:24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하다.기망행위(欺罔行爲)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뉜다. 적극적 기망행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라비티캐논2017/12/16 23:43
소송의 나라 미국이라면 얼마든지 가능
아임나치2017/12/16 22:58
??? : 난 더이상 노예가 되지 않는다! A4의 주인이 될것이다!
얗얗2017/12/16 22:59
몰카에 프린터 설치되어있어요!
솔로2017/12/16 22:59
그건 프린터가 아니야! 프린터에 형상을 한 괴물이야!
마법의 소라고둥2017/12/16 23:27
디셉티콘이다!!
보컬 Jang2017/12/16 23:28
(탕)
코쿠라 아사히2017/12/16 23:14
웃기다 ㅋㅋㅋㅋ
줌인!2017/12/16 23:16
자작
엘노페이2017/12/16 23:32
주작일 수도 있지
백제팔성2017/12/16 23:35
저거 진짜면 사기 아님?
SUltra2017/12/16 23:43
저거 저래서 당시에도 말 많았는데 다시 이웃한테 사정말하고 돌려준 인증샷까지 올라왔었음 ㅇㅇ
경찰 :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거지?
남에프린터에 저렇게 프린트한거 자체가 걸릴껀덕지아닌감
그건 프린터가 아니야! 프린터에 형상을 한 괴물이야!
??? : 난 더이상 노예가 되지 않는다! A4의 주인이 될것이다!
몰카에 프린터 설치되어있어요!
경찰 :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거지?
근데 딱히 법적으로 처벌할 껀덕지는 없을 것 같다.
남에프린터에 저렇게 프린트한거 자체가 걸릴껀덕지아닌감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저게 법적으로 걸릴 요소가 되나요?
무단 사용 같은 걸로 걸리려나...
사기죄요 사기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요소로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하다.기망행위(欺罔行爲)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뉜다. 적극적 기망행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의 나라 미국이라면 얼마든지 가능
??? : 난 더이상 노예가 되지 않는다! A4의 주인이 될것이다!
몰카에 프린터 설치되어있어요!
그건 프린터가 아니야! 프린터에 형상을 한 괴물이야!
디셉티콘이다!!
(탕)
웃기다 ㅋㅋㅋㅋ
자작
주작일 수도 있지
저거 진짜면 사기 아님?
저거 저래서 당시에도 말 많았는데 다시 이웃한테 사정말하고 돌려준 인증샷까지 올라왔었음 ㅇㅇ
프린터가 자아가 있다는걸 사기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