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 비용이 매번 핫이슈라서 찾아옴

오늘도 이런 글이 베글을 감

내용은 짐작 가능하겠지만

"내 땅에서 문화재 나오면 내 돈 써서 발굴하고 문화재는 국가가 가져가서 개손해라서 부수게 된다"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는게 맞고 그 부작용을 해결해야하는 것도 맞음

그건 부정하지 않음

입법 의도가 어찌됐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면 마땅히 개선해야함

현재는 오히려 이 법이 입법 의도와 반대로 작용하기도 하니까 ㅇㅇ

법 씹고 부수는 새끼들이 잘못이지 법이 잘못이냐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하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저 법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단걸 알 수 있음

하나하나 짚어보겠음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가 전공자도 전문가도 법률가도 아닌 만큼 정답이 아니고

결국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참고한 자료도 나무위키나 기사 등 신빙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들이 많음

그러니 참고 정도로만 삼길 바람

요약이 필요하면 밑에 헌법재판소 판례 있는 부분 읽으면 될듯

보기 좋으라고 거기만 볼드체 해둠

먼저 문화재, 문화유산이라 함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있음

그것들은 우리가 조상들의 역사적 후손으로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소유라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보았을 때

유적/유물의 발굴은 그 자체만으로도 파괴 행위라 할 수 있음

아무리 기술일 발전해도 결국 손상을 입히게 되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만이 완전한 보존이라 할 수 있음

이 사례에서의 발굴의 경우

유적/유물을 해당 토지로부터 옮겨야 함

그 토지를 쓰려는 과정에서 발굴하는 거니까

그럼 그 유적은 정말 사라지는 것이고

유물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손상이 있을 거임

그럼 그 행위는

국민 일부의 재산적 손해를 막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문화적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임

그 발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면

그 행위를 국가가 자행하는 꼴임

헌법을 따지지 않아도 국가가 해선 안될 일이라는게 명백함

전체를 위해 일부를 희생시키는 것도 지양해야 하는데

일부를 위해 전체를 희생시키는 것은 미친 짓임

유물을 국가가 뺏어간다는 것도 터무니없는데

엄연히 돈주고 사가게 돼있음

https://www.g1tv.co.kr/news/?newsid=267606&mid=1_207_3

위 기사에서는 발견된 128건 중 보상금은 35건만 나왔다하고

오늘 베스트 올라온 글도 이 기사를 근거로 했는데

35건이라는 사실은 국가유산청에서 공개하고 있지만

128건이라는 사실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음

물론 기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에 의하면"이라는 말은 있어야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그게 없으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가치가 낮으면 보상하지 않는건 맞지만

그렇다고 온갖것들 다 보상하라는 것도 터무니없음

애초에 가치가 높으니까 "문화재"라고 하는 거임

보존할 가치도 없고 그냥 오래됐을 뿐인 나무조각을 들고왔다고 보상할까?

"가치가 낮은 문화재는 버린다"가 아니라

"가치가 높으니까 문화재"라고 생각해야함

일부 보상이 없는 경우는 유존지역을 발굴해서 그럴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도굴한 장물을 보상하게 되는 경우를 경계한 것이라 함

유존지역은 애초에 매장유산이 많을 것이라 예측되는 곳들이고

전국적으로 이미 조사해서 다 지정해놨음

그 이외의 지역에서 유적/유물이 발굴될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함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mode=1&detcSeq=14504#AJAX

마지막으로 2010년 위헌소원에 대한 판례임

1. 무분별하게 발굴하다 문화재 부수는거 막으려는 입법 목적

2. 발굴조사비용은 사업 계획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

3.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사업 그만하면 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지원)할 수도 있음

따라서 위헌이 아니다

위 판례 이후로 여러번 개정되면서 저 판례를 적용하기 애매한 구석도 있긴 하지만

왜 이게 악법이 아닌가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되는 판례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 대한 대통령령인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경우라서 모든 경우에 해당하진 않을 거임

단독주택의 경우인 732제곱미터면 240평 정도고

농어업인 시설물이나 공장의 경우인 2644제곱미터는 800평, 4마지기 정도임

개인은 어지간해선 여기에 포함될 거임

물론 "지원할 수 있다"에 불과하지 "부담한다"가 아님

참고로 정말 국가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경우는

토지까지 매입해서 국가 주도로 발굴하기도 함

예시는 풍납토성. 이건 무려 서울 송파구에 있음

97년에 아파트 재건축하다 발견돼서 토지 매입해서 국립연구소를 중심으로 발굴하고 있음

물론 위치가 위치인지라 엄청난 비용이 필요해서

전체를 매입하는건 포기하고 재개발 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함

다 보존하면 좋겠지만, 2014년 기준으로 해당 지역 거주 인구가 2만세대라서...

한성 백제랑 관련된 중요한 경우라서 엄청 특이 사례긴 한데

어쨌든 그러기도 한다고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