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에 정직 1개월·견책 징계
2025.05.14 08:40 입력
검레기도 징계가 약한데
판레기에게 판레기가 뭘 함?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40840001
제3조(보좌기관 및 분장사무) ① 윤리감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윤리감사관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https://cohabe.com/sisa/4588707
지귀연 징계 받아봤자 주의 조치에서 끝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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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법복 벗음
국민이 원하는건 법복을 벗는게 아니라 징계를 내리는거죠
검사는 경징계
판사는 전화 한통 오고 끝이었다죠
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룸싸롱에서 여자끼고 노래부르는 영상 까지면 거의 자살하고 싶어질겁니다..
얼굴 들고 못살아갈듯..
김학의 보세요 … 잘 살아요
저런놈들 특징 매우 뻔뻔 합니다
내란수괴 탈옥시키고도 뻔뻔한거 보면 전혀 타격없을듯
그건 지금 얘기고 새정부들어서면...법복벗고..공무원연금도 포기해야 할걸요...
판레기도 죄 지으면 깜빵가는걸 보고 싶어하는게 민심리죠
공짜접대받았으면 뇌물죄로 처벌받아야죠. 새정부에서는 솜방망이징계 했다간...징계내린사람까지 징계받을각오해야 할걸요.
재판서 배제 시키고
본게임은 새정부 들어서서 특검으로 조질예정
판검사쟁이에 관한껀은 모두 배심원제로 판결해야 한다고 봄.
사소한 위반도.
징계 수위가 문제가 아니라
징계로 인해 내란 재판에서 물러나거나 배제되느냐가 문제죠
저것들이 저런걸로 처벌을 받을리가
이참에 판사라는 것들이 실체를 국민들 제대로 알게되고
그들도 앞으로는 본인의 판결에대해
사회적 양심적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바뀌길 바라는거죠
800원에 해고는 대법원까지 정당판결 내놓고
품위 ㅇㅈㄹ
정의가 없는 나라...